[사설]수도권매립지 갈등, 환경부가 나서라

경인일보

발행일 2020-09-25 제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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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를 대신해 인천시 자체 매립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입지 후보지 공모에 나서자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가 사실상 반발하는 모양새다. 인천시가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를 기정사실화 하고 독자적으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기존의 정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합의한 '4자 합의'에 따른 공동 대체매립지 확보 노력을 하지 않고 독자 행동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인천시로서는 지난 5년간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가 매립지 종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관계로 대체매립지와 관련된 진척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자구책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가 4자 협의 당시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잔여 부지를 추가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염두에 두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인천시는 이 단서를 매립 연장을 위한 '독소조항'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4자 협의체가 가동되어 대체 매립지를 찾더라도 인천은 제외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천은 인구 규모로 보아서도 294만명의 인천시에 2천600만 인구가 배출하는 쓰레기 매립지를 조성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뿐더러 수도권매립지로 인한 피해를 30년간 감수해온 점을 감안하면 형평성에도 심각하게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

인천시가 자체매립지 공모에 나선 것은 이미 배수진을 친 것이다. 인천시는 다음 달 15일 자체 대체매립지와 소각장 현대화 등 친환경 자원순환 정책을 공개할 예정이다. 수도권은 이른바 '단서조항'을 기대하며 소극적으로 임하다가는 실기하여 엄청난 쓰레기 대란을 맞을 수도 있다. 지금으로서는 난망해 보이지만 다행히 대체매립지를 찾는다 해도 연결도로를 비롯 기반시설 조성에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이다. 수도권 매립지 문제는 지자체 간의 협의사항에 맡길 일이 아니라 정부가 개입해야 해결할 수 있는 국가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2025년은 불과 4년 후이다. 공동 대체매립지를 찾건 지자체별 자체해결을 하건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이다. 차제에 환경부는 쓰레기 감량부터 분리배출, 재활용 확대, 친환경 자체 처리시설 확충 등을 포함한 국가적 수준에서 자원순환 대혁신 정책을 제시해야 할 시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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