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경기연 보고서 '지역화폐 실효성' 관점·시점 달랐다

정치권으로 확대된 '효과' 논쟁

강기정 기자

발행일 2020-09-28 제3면
글자크기
  • 페이스북
  • 카카오톡
  • 링크
  • 메일보내기
  • 인쇄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 메일전송

지역화폐 효용 논쟁 속 경기도 소비지원금 관련8
27일 오후 수원못골종합시장 한 가게에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안내문구가 붙어있다. 2020.9.27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지역경제' 초점맞춘 조세연과 달리
'소상공인' 영향에 집중한 경기연
소비자, 골목상권 유도 '이견 없어'

李지사 비판이후… 국감으로 불씨


지역화폐의 경제적 실효성 논쟁이 국회 국정감사장으로까지 이어질 기미를 보이는 등(9월 25일자 3면 보도=지역화폐 실효성 논쟁 '2라운드'… 경기도 국감장서 열리나) 장기화 되는 모습이다.

신호탄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하 조세연)의 보고서가 쏴 올렸다.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전반에 큰 실익이 없었다는 지적에 경기연구원은 즉각 소상공인 매출 진작 효과가 있었다는 반박 보고서를 냈다.

조세연 보고서를 강한 어조로 비판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역공에 나선 야권 인사들 간 정치 공방으로 비화 되는가 싶더니, 국회 기획재정위·행정안전위 국감에서 지역화폐 효용론이 다뤄질 전망이다.

■ 조세연과 경기연, 관건은 관점과 시점

= 조세연 보고서는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다뤘다.

보고서는 "대형마트에서 소비됐어야 할 돈이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로 이전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도,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온누리상품권이 있는데 모든 지자체가 막대한 발행 비용을 별도로 들여 지역화폐를 추가로 만들어야 하는지 의문을 던졌다.

소비자들의 가격·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골목상권보다는 대형마트에서 더 높은 상황에서 억지로 골목상권에서의 소비를 유도하는 게 궁극적으로 전반적인 구매력을 하락시키고 '현금깡'의 위험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더했다.


전통시장 민심 살피는 이재명 경기지사
전통시장 민심 살피는 이재명 경기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석을 앞두고 지난 25일 오후 양평 물맑은시장을 방문, 지역화폐 시연 후 전통시장 상인을 격려하고 있다. 2020.9.27 /경기도 제공

경기연 보고서는 지역화폐가 소상공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집중했다. 지역화폐가 골목상권에서의 소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의 매출액이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게 경기연 보고서의 핵심이다.

특히 청년 기본소득 등 정책 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시기 직후에 사용금액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화폐의 취지 자체가 골목상권 활성화에 있는 만큼, 이런 정책 목표를 실현하는 데 지역화폐가 충분히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두 보고서 모두 지역화폐가 소비자의 발길을 대형마트가 아닌 골목상권으로 유도했다는 점에는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방점을 찍는 위치는 달랐다.

두 연구원 모두 코로나19 사태 속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지역화폐의 인지도, 사용도가 높아진 올해 상황을 다루진 않았다. 조세연 측은 2018년까지의 자료를 토대로, 경기연 측은 2019년 한 해 상황을 토대로 분석했다.

■ 정치권 공방으로 번진 지역화폐 효용론

= 이 지사가 조세연 보고서를 강한 어조로 비판한 이후 논란은 정치권으로 옮겨붙었다. 다음 달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감, 같은 달 16일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감에서도 지역화폐 실효성 논쟁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754838.jpg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 종합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0.7.28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정부가 내년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15조원 편성한 가운데 국감에서의 논쟁이 내년 예산 심의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역화폐의 유용성을 거듭 강조해온 이 지사는 추석을 앞둔 지난 25일 양평 물맑은시장에서 이곳 지역화폐인 '양평통보'로 명절 물품을 구매했다.

지역화폐의 실효성 논쟁을 의식한 듯 그는 "정치는 단순히 경제 측면을 넘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지역화폐가 소용이 없다거나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있는데 골목상권에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게 증명됐다. 그래서 정부도 지역화폐 규모를 늘려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강기정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경인일보 채널

  • 강원일보
  • 경남신문
  • 광주일보
  • 대전일보
  • 매일신문
  • 부산일보
  • 전북일보
  • 제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