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반도 종전선언·북 관광재개 결의안' 상정에… 野 "이시국에" 與 "적법 절차" 논란끝 안건조정위 회부

이성철 기자

발행일 2020-09-29 제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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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과 북한 개별관광 허용 촉구 결의안이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상정돼 여야 간 논란 끝에 안건조정위에 회부됐다.

이날 열린 외통위 전체회의에 민주당 김경협 의원 등 174명이 발의한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이 자동 상정됐다.

해당 결의안은 외통위로 지난 6월 회부된 후 105일이 지나 자동 상정 요건을 충족했다.

또한 민주당 강병원 의원 등 123명이 공동 발의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한 개별관광 허용 촉구 결의안'도 전체회의 안건으로 올라왔다.

이 결의안은 외통위로 회부된 지 46일이 지나 자동 상정 요건은 갖추지 못했지만, '숙려 기간(20일)이 지난 모든 법안을 상정한다'는 과거 양당 간사 합의에 따라 이날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북한군에 의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의 파장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결의안을 처리하는 것은 끓어오르는 국민의 분노를 망각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 결의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민석 의원은 "야당은 때가 아니라고 하지만, 본 의원은 지금일수록 더 때라고 생각한다"며 "2018년에 종전선언을 기대했지만 무산됐다. 만약 그때 종전선언이 이뤄졌다면 이번 불행한 사태도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여야 간 실랑이가 이어지다 두 결의안은 안건조정위원회로 넘겨져 앞으로 최대 90일간 안건을 심의키로 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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