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속 아동보호 사각지대·(4)]지역별 편차 큰 아동돌봄시설

'형제 참변' 미추홀구, 취약층 아동 '돌봄 시설' 적었다

공승배·박현주 기자

발행일 2020-09-29 제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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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내 아동돌봄시설이 지역별로 편차를 보이고 있어 돌봄 공백 발생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8일 오후에 찾은 인천의 한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이 게임을 하며 휴식을 취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인원 비슷한 부평·서구 '절반 수준'
아동수 적은 계양구보다도 부족해

센터수도 감소세 영향 '공백' 우려
市 "추가 계획… 사각지대 막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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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공공 아동돌봄시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지만, 여전히 시설의 지역별 편차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과거 '공부방' 때부터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재정난 등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어 돌봄 공백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천 서구에서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을 홀로 키우는 40대 여성 A씨는 최근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 아이를 지역아동센터에 보내려 했다. 하지만 집과 가장 가까운 지역아동센터에 문의한 결과, '정원이 가득 차 입소가 어렵다'는 답만 들었다.

발달 장애를 앓고 있는 아이가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거부해 차선책을 택한 것이지만 그마저도 여의치 않았다.

A씨는 "아이가 초등돌봄교실에 답답함을 느껴 활동 프로그램이 많은 지역아동센터를 알아봤지만, 1년 넘게 기다려도 못 들어간다는 얘길 듣고 당분간 돈 벌기를 포기했다"며 "아이의 건강이 좋지 않아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바로 갈 수 있어야 해 집과 먼 시설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시간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구축한 '온종일돌봄체계'는 크게 학교돌봄시설인 '초등돌봄교실'과 마을돌봄시설인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4가지로 분류된다.

이중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제외하면 초등학교 저학년생을 맡길 수 있는 곳은 나머지 3개 시설이다.

과거 공부방이었던 지역아동센터는 학생들에게 수업과 함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치단체 운영의 다함께돌봄센터는 학교 밖에서 초등돌봄교실과 유사한 역할을 한다. → 표 참조

그런데 인천은 군·구별로 보면 아동돌봄시설의 편차가 큰 편이다. 이번 '초등생 형제 화재 참사' 사건이 발생한 미추홀구의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상 취약계층아동이 2천904명으로 부평구(2천928명), 서구(2천856명)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지역아동센터 수는 부평구(33곳), 서구(30곳)의 절반 수준인 14곳이다.

미추홀구보다 취약계층아동수가 적은 계양구(1천696명)에는 오히려 미추홀구보다 많은 22곳의 지역아동센터가 있다.

게다가 지역아동센터는 재정난 속에 하나둘씩 문을 닫고 있는 추세다. 2018년 178곳이었던 지역아동센터는 현재 175곳으로 줄었다.

지역아동센터는 약 2년 전 '라면 화상 형제' 가정의 어려움을 인지한 자치단체가 양육자에게 가장 먼저 입소를 권했던 시설일 정도로 돌봄의 역할이 적지 않다. 센터마다 수용 인원이 다르다고 해도 부모들이 주거지 인근의 시설을 선호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역별 편차는 돌봄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미추홀구에는 아직 다함께돌봄센터도 없다. 2018년 부평구에 처음 생겨 점차 늘어나고 있는 다함께돌봄센터는 현재 인천 내 부평구와 연수구, 남동구, 계양구, 서구 등 5개 자치단체에만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장에서도 돌봄 공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추홀구의 한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는 "미추홀구는 타 지역에 비해 지역아동센터가 부족해 이용하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학부모들이 대부분"이라며 "센터에서 '긴급한 아동'을 위해 보통 정원에서 1~2자리를 남겨두지만, 일단은 입소를 원하는 아동들을 최대한 받다 보니 남는 자리가 없을 때가 비일비재하다"고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역아동센터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비영리 법인화, 사회적협동조합화 등을 통해 공공성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고, 급식비와 인건비 지원 금액도 인상했다"며 "다함께돌봄센터는 조만간 미추홀구를 포함해 5개 구에 8~9곳을 추가 설치해 돌봄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공승배·박현주기자 ksb@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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