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거리제한 50m "편의점 과밀경쟁 차단 역부족"

김준석 기자

발행일 2020-09-29 제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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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m 확대 추진' 경기도 12곳뿐
가맹점주協, 지자체들 협조 요청
본사와 달리 점주 매출은 내리막
일선 시·군은 "내년 검토" 신중론

경기도내 편의점 점주들이 속한 전국가맹점주협의회(이하 협의회)가 편의점(담배소매업) 과밀 경쟁을 막기 위한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제한 확대'에 더 많은 지자체 참여를 요구하고 나섰다.

협의회 요청과 경기도의 권고에도 기존 50m 거리제한을 100m로 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힌 도내 지자체가 12곳(지난 8월 기준)에 그치고 있어서다.

28일 협의회에 따르면 편의점 운영을 위해서는 매출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담배소매인 지정이 필수인데, 이는 해당 기초자치단체가 지정 권한을 갖고 있으며 대부분 지자체가 자체 규칙을 통해 각 소매인 간 최소 50m 이격을 두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협의회는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편의점 사업자가 계속 늘어나는 데다 50m란 기존 거리제한이 과밀 경쟁을 막는 데 역부족이라고 주장하며 거리제한 추가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수준의 거리제한은 지난 10년 이상 계속 늘어나고 있는 편의점 가맹본사 매출과 반대로 줄어드는 편의점 점주 매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협의회가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13년 동안의 주요 편의점 3개사(GS25·CU·세븐일레븐)와 편의점 가맹점주 간 연간 매출액(소비자물가지수 반영)을 비교 분석한 결과 가맹본사 매출은 2008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편의점주 매출은 2016년부터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그래픽 참조

이에 지난 4월 경기도가 거리제한 추가 확대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전달하고 협의회는 지난 7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전국 기초 지자체에 요구했지만 도내 31개 시·군 중 거리제한 확대 의사를 밝힌 지자체는 지난 8월 기준으로 12개에 그친 상태다.

협의회 관계자는 "해당 12개 이외 경기도 지자체들은 내년에 검토하겠다거나 검토가 어렵다는 회신을 협의회에 보내와 과밀 경쟁 우려가 여전한 상황"이라며 "편의점 가맹본사만 배불리는 구조의 개선을 위해서 지자체가 적극 협조해 달라"고 호소했다.

아직 거리제한 확대 계획이 없는 한 도내 지자체 관계자는 "거리제한을 100m로 늘렸을 때 기존 편의점 운영에 차질을 우려하는 민원도 많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올해 어렵더라도 내년엔 다시 검토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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