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례적인 아동학대 신고 감소 현상 주목해야

경인일보

발행일 2020-09-29 제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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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초등학생 형제들이 돌봄 방치 상태에서 라면을 끓이다 중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한 이후 아동학대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그러나 이 형제와 같이 숨겨진 피학대 아동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는 통계 기사가 나왔다. 경인일보 보도(9월28일자 1판 1면 보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접수된 인천시 아동학대 신고는 총 1천257건인데, 이는 지난해 상반기에 신고된 1천395건에 비해 9.9%인 138건이 줄어든 수치라고 한다.

아동학대 신고는 해마다 증가추세였다. 인천의 경우 2014년 1천7건에서 2018년 2천81건, 지난해엔 3천1건으로 폭증했다. 이 같은 추세는 인천만이 아니다. 국회에 제출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는 2016년 1만830건에서 2019년 1만4천484건으로 해마다 늘었다. 112 접수 신고에 국한한 통계로, 인천시는 2016년 954건에서 2019년 1천578건으로 4년간 112신고 증가율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았다.

이 같은 아동학대 신고 증가추세를 감안하면, 올 상반기 인천시의 전체 아동학대 신고 감소는 매우 특이한 현상이다. 문제는 이런 현상이 인천시만의 일이 아닌 점이다. 아동권리보장원도 올해 1~3월 아동학대신고가 전년 동기간에 비해 500건 이상이 줄었다는 자료를 게시해놓았다. 그만큼 주목할 만한 현상이라고 본 것이다.

아동권리보장원에 따르면 아동학대 행위자의 85%가 '부모'이며, 전체 아동학대 신고 주체의 16~17%가 '교사'라고 한다. 따라서 아동학대 신고 건수의 이례적인 감소 현상은 코로나19로 휴원과 비대면수업이 반복되면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현장에서 발견됐던 아동학대 사례가 묻힌 탓으로 볼 수 있다. 아동학대 여부는 직접적인 대화와 대면을 통한 관찰 없이는 발견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휴원, 휴교는 아동학대 1차 저지선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인천 초등학생 형제 사건 이후 지난 22일부터 한 달 동안 전국 7만여명의 취약계층 아동들에 대한 돌봄방치와 학대 여부를 전수조사 중이다. 전수조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한 수업중단 시기와 아동학대 증감 현상도 분석해 볼 것을 권한다. 그래야 휴원, 휴교 상황에서 시행할 수 있는 교육당국을 포함한 국민적 아동학대 방지 방안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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