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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더불어민주당 이탄희(용인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촬영 범죄 가해자 중 19세 미만 소년범은 지난해 말 기준 992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5년 411명에서 2016년 601명, 2017년 817명, 2018년 885명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직업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불법촬영 혐의로 검거된 5천556명 중 23.9%인 1천330명이 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불법촬영범죄는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 2차 디지털 성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지난 5년간(2015~2019)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 불법콘텐츠형 사이버범죄의 10대 피의자는 전체 1만709명에 달했고, 10대 피해자가 5천321명으로 확인됐다.
불법촬영범죄 장소별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노상, 상점·노점, 역·대합실에서의 몰카 범죄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아파트(주택)와 학교에서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의원은 "청소년은 불법촬영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만큼 범죄예방교육을 포함한 성교육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며 "성교육의 부실은 디지털 성범죄의 토양이 될 우려가 커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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