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임 의원은 애초 '환경은 안심, 노동은 안전'을 기치로 걸고 국감 준비에 힘을 쏟아왔다. 그는 7일 본격적인 국감이 시작되자 중복된 환경 규제로 피해가 커진 지역주민의 고충을 질의에 담아 정부에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단순히 지역민의 의견만 제시하기보다는 남다른 분석력으로 문제점을 파헤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역점을 뒀다는 평가다.
임 의원은 우선 환경부 국감에서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 경기도민이 민간위원에서 배제돼 규제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민간위원에 상수원 규제지역의 93%를 차지하는 경기도민이 제외된 점을 꼬집고 팔당상수원 규제지역 주민 대표가 위촉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이어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주민지원사업비에 대한 예산 삭감과 예산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해서도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한편, 중첩규제로 지난 30년간 지역발전을 옥죈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의 폐지도 촉구했다.
그는 아울러 이날 2018년 환경부와 무색페트병 사용을 위해 협약을 맺은 19개 업체가 출고한 제품 2개 중 1개가 재활용이 어렵다는 문제를 제기한 뒤 "환경부가 협약이 기업들의 마케팅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이행실적을 철저히 관리하고 독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저작권자 ⓒ 경인일보 (www.kyeongin.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