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생사 모르는 미성년 거주불명자 전국 1만명 달해"

6월 기준 19세이하 894만명 중 9천763명 주민등록 있지만 생사 미확인 '거주불명자'

이성철 기자

입력 2020-10-09 10: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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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0.10.7 /연합뉴스

숫자로만 존재하고 생사를 모르는 미성년 거주불명자가 전국적으로 1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더불어민주당 이탄희(용인정)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19세 이하 인구 894만 명 중 9천763명이 주민등록은 있지만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거주불명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거주 불명 등록 제도는 거주 사실이 불분명한 사람이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민등록을 말소하는 대신 거주 불명으로 등록하는 제도다.

이 의원은 거주 불명 미성년자들에 대해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부모에 의해 교육·돌봄을 받아야 하지만 사실상 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10년(2011년∼2020년 8월) 동안 실종된 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18세 미만 아동은 총 116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서만 8월까지 18세 미만 아동 1만3천명이 실종됐고 그중 76명을 아직 발견하지 못한 상태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등교 제한, 비대면 수업이 연장되면서 취약계층 아동의 '돌봄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돌봄 사각지대로 아이들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이밖에도 현재 전체 주민등록인구 5천184만명 중 거주불명등록자는 40만 8천765(0.79%)이다.

지역별 거주불명자 수는 서울(13만5천130명), 경기(8만9천344명), 부산(3만1천637명), 인천(2만3천474명) 순으로 많았다.

이 의원은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데 있다. 사라진 국민 한 명을 더 찾는 일은 국가의 최우선 과제"라며 "각 부처와 지자체 간 유기적인 협조와 업무 집중화를 통해 사회안전망에서 사라진 아이들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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