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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수감 北이탈주민 급증세… 범죄예방 대책을"
최종윤 "마스크 3천만장 매점매석 적발 강력 처벌해야"
이탄희 "사학연금 외국국적 교직원자녀 무이자 대출"
박찬대 "사립교 교원 위탁채용 제도 이행 미흡" 질타
김은혜 "부동산정책 핵심인사 특정학회가 용역 좌우"
송석준 "수도권비행금지구역 '불법 드론' 3배 늘었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 돌입한 경기·인천지역 여야 의원들은 현장 국감이 열리지 않은 사흘(9~11일)간의 연휴에도 각종 자료를 쏟아내며 피감기관의 문제점을 적극 파헤쳤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오산) 의원은 11일 교도소에 수감된 북한이탈주민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범죄예방을 위한 대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이 통일부에서 제출받은 '북한이탈주민 수감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이탈주민 수감자 수는 152명으로, 2015년 113명에서 매년 증가했다. 수감 이유로는 마약이 55건(36.2%)으로 가장 많았고, 사기·횡령 16건(10.5%), 강간 15건(9.9%)이 뒤를 이었다.
안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심각한 생활고를 겪고 있어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최종윤(하남)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대란' 속에서 보건당국에 매점매석으로 적발된 마스크가 3천만개에 달한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최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유행한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매점매석으로 적발된 마스크는 보건용 2천833만1천개, 수술용 151만7천개 등 총 2천984만8천개에 달했다.
이탄희(용인정) 의원은 오는 2029년 적자로 전환되는 사학연금이 사립 교직원의 외국 국적 자녀에게 무이자로 학자금을 대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사학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교직원의 외국 국적 자녀에게 총 85건, 6억6천632만원을 무이자로 학자금을 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사학연금 학자금대여사업에 소요되는 원금과 이자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 국적 자녀에까지 무이자로 지원해 주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찬대(인천 연수갑) 의원은 사립학교 교원 채용과정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실시되고 있는 '사립학교 교원 위탁채용 제도' 이행이 미흡하다고 비난했다.
박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시·도별 사립학교 신규교원 채용 및 교육청 위탁현황'을 분석, 올해 채용된 전국 사립학교 교원 1천390명 중 사립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채용한 인원은 437명(31.44%)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은혜(성남 분당갑) 의원은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인사들이 소속된 특정 학회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연구용역을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의원이 주장한 특정학회는 '사단법인 한국공간환경학회'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10대 학회장), 조명래 환경부 장관(5대 학회장), 강현수 국토연구원장(9대 학회장) 등 현 정부 주요 인사들이 포함돼 있다.
김 의원은 "토지주택연구원이 끝낸 연구와 유사한 연구들이 변 사장 주변에 몰아주는 비양심적인 계약 행태가 만연했다"고 주장했다.
송석준(이천) 의원은 최근 3년간 청와대 등 수도권비행금지구역과 휴전선에 승인을 받지 않고 출현한 드론이 3배로 늘어났다고 주장하며 대책을 요구했다.
/정의종·이성철·김연태기자 l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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