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인물]국토교통위 민주당 '송석준'… 정부 부동산 실책 '저격수', 정책 소신발언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선 공급이 대안이다'.

송석준(국민의힘·이천)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책을 추궁하는 데 역할을 다하는 모습이다.

송 의원은 국토교통부 공무원 출신으로 당 부동산 정상화 특위 위원장을 맡아 그동안 '공급' 확대 정책을 촉구해온 데 이어 이번 국감에서도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 안정화를 위한 소신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또 30대의 '영끌투자'와 청년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한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 입법에 치중하는 모습이다.

송 의원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국감에서 "30대 영끌 투자 이유는 지금 하지 않으면 영원히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박탈된다는 절박감 때문"이라며 "폭등하는 집값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서울 등 주택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확산되고 있는 청년 실업률에 대한 고언도 아끼지 않았다.

그는 "문재인 정부 들어 청년 실업률이 높아 문제인데, 공공기관에 질 낮은 단기 일자리, 즉 '알바'만 양산했다"고 질타했다. 실제로 국토위 산하기관이 정부 지침에 따라 문재인 정부 기간 1천270명의 청년 단기 일자리를 만들면서 예산 778억원을 낭비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안으로 국가재정만 좀먹는 공공기관 단기 알바 양산을 지양하고, 산업수요에 맞는 맞춤형 인재양성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민간 부문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청년 취업 해결의 궁극적 해결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정책 대안을 요구하기도 했다.

/정의종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