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망대

[경제전망대]중소기업이 앞장서는 '디지털 경제전환'

생산·공정 혁신 '스마트공장' 도입
비대면 창업 플랫폼·법적제도 마련
코로나 위기극복 재기안전망 확충
국민참여제 도입 정책 투명성 제고
세계적인 추세따라 먼저 준비해야


백운만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백운만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6일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2020~2022년)'을 발표했다. 연간단위를 넘어 3개년 간 중소기업정책 방향을 제시한 최초의 중장기 종합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바라보는 중소기업의 발전 비전은 '글로벌 혁신기업 육성을 통해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 구현'이다. 디지털 강국의 구현을 혁신기업 육성을 통해서 달성한다는 것이다. 이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중소·벤처·소상공인의 디지털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제조공장의 생산·공정혁신을 위한 스마트공장을 3만개 도입한다. 뿌리기술 기반 영세 소공인 등의 생산현장에 스마트 공장 1천600개를 보급하며 100개의 친환경 스마트생태공장도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 제조혁신 등 중소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해 인공지능(AI) 제조 플랫폼을 신설하고 300개의 5G+인공지능 스마트공장을 지원한다. 이런 중소제조공정의 스마트화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법' 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디지털 전환에 취약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등에 대해서는 스마트 상점, 스마트 배달 등을 도입해 '스마트 상점 5만개', '디지털 전통시장 200개','디지털 상권 르네상스' 등 소상공인 디지털화를 촉진한다. 이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기반 전국 상권분석 플랫폼 구축 등 디지털 전환 인프라도 확충해나갈 예정이다. 'K-라이브커머스' 지원 확대, 온누리·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상권 르네상스 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전통시장 매출증대와 상권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로는 비대면, 스마트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한다. 먼저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K-비대면 글로벌 혁신벤처 100',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K-유니콘' 등 3대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또 창업의 기반이 되는 플랫폼과 법적 제도마련도 검토한다. 환경과 디지털이 접목된 그린 스타트업 타운, 대기업-스타트업 연결 플랫폼 구축, 규제자유특구 활성화 등 혁신 플랫폼 조성과 함께 비대면 혁신벤처 육성을 위한 '비대면 중소벤처기업 육성법' 제정도 검토할 계획이다.

게다가 셋째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기안전망과 보호기반을 확충한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현재 지원 중인 새희망자금 뿐 아니라 임대료 및 전기요금 등 영업부담 경감도 추진한다. 또 재도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체계를 고도화하고 재도전 장려금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긴급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3천억원)하고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맞춤형 지원시책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끝으로는 중소기업 지원시스템도 혁신함으로써 고객인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의 만족도를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책에 대한 국민평가단을 신설하고 지원 대상의 국민추천제 도입 등 국민참여제도를 통한 정책의 투명성 및 참여도 제고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AI·빅데이터 기술 접목을 통한 심사체계 고도화, 비대면 신청 프로세스 도입 등을 통한 지원대상 선정의 객관성을 높이고 접근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와 경제에서 많은 것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에 비대면 산업 및 기업이 성장하고 있으며 스마트화·디지털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촉발됐지만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는 스마트·디지털·비대면. 이제 우리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이 세계 누구보다 먼저 준비하고 무장해야 할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디지털 혁신의 길에도 함께 있을 것이다.

/백운만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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