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서비스 거부하는 부모, 과태료 부과 추진

방임·정서학대 적극 보호조치도

김명호 기자

발행일 2020-10-15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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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천 미추홀구 '라면 화재 피해' 형제 사건을 계기로 돌봄 서비스 이용을 부모가 거부할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군·구별로 경찰, 교육지원청,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으로 구성된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 협의체'를 구성, 아동학대 사례를 조기 발견하고 보호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7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부모가 피해 의심 아동에 대한 돌봄 서비스 이용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미추홀구 형제 사건의 경우 보호자가 해당 형제를 방임하는 것 같다는 이웃 신고도 있었지만, 보호자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이들 형제는 학교·지방자치단체의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신체 학대 외에 방임·정서 학대에 대해서도 가정법원이 적극적 보호조치(시설 보호 등)를 명령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하고 각 기초자치단체에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 협의체'를 구성해 학대 사례를 더 빨리 발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정 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천 초등학생 형제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한 전국의 많은 국민들이 형제를 돕고자 많은 후원을 보내주셨다"며 "취약계층 아동의 돌봄 공백과 학대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방임 또는 정서학대에 적극 개입해 돌봄 사각지대가 없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지난 8일 인천 미추홀구 학산나눔재단에 의전 비서관을 보내 형제 치료비에 보태달라며 금일봉을 기탁 하기도 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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