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0만 이상 기초단체 '특례시' 與 당론채택 촉구

광역단체와 갈등 확산 조짐

강기정 기자

발행일 2020-10-15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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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지정 문제가 지역을 막론하고 광역단체와 인구 50만명 이상 대규모 기초단체간 갈등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이하 시도지사협의회)가 지방자치법 개정안 중 특례시 관련 조항을 분리해달라고 공식 건의키로 한 가운데(10월 14일자 2면 보도=시도지사협 "지방자치법 개정안서 특례시 조항 분리" 건의) 14일 특례시 지정 대상인 인구 50만명 이상 기초단체에선 특례시 지정 필요성을 역설하며 당론으로 채택해줄 것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에 포함돼있는 특례시 조항에 대해 당론을 어떻게 마련할지를 논의하기 위해 조찬모임을 가졌다. 전날 시도지사협의회에서 특례시 조항을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별도로 논의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기 때문이다.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경우 취득세 등 도세 세목 일부가 특례시 세목으로 조정되는 만큼, 지역을 막론하고 각 광역단체에선 특례시 지정에 회의적이다. 실제로 시도지사협의회가 전국 17개 시·도에 특례시 지정에 대한 의견을 물었는데 14곳이 반대 입장을 냈다.

그러나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에선 특례시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를테면 울산광역시는 수원시보다도 규모가 작지만 광역시로 지정돼 재정 배분 등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 변화된 행정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지방행정 체계가 불균형을 심화시킨다는 주장이다.

지역을 막론하고 광역단체와 해당 지역내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간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이날 조찬 모임에서도 갑론을박이 치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다 할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당내 의견을 하나로 모아 추진하자는 정도로만 협의했다.

한 기초단체 관계자는 "당내에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라 뭐라 이야기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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