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생계 위험 직면"… 전국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촉구

신현정 기자

입력 2020-10-15 19: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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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대 노동조합 서울경기지부가 15일 오전 11시 30분 경기도청 앞에서 아이돌봄국가책임제와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0.10.15 /신현정 기자 god@kyeongin.com

전국 아이 돌보미들이 처우개선을 촉구하면서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에 나섰다.

민주노총 민주 일반연맹 공공연대 노동조합 아이 돌봄 서울·경기지회는 15일 오전 11시30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경기도청 앞에서 아이 돌보미의 처우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시대 아이 돌봄지원사업의 발전과 전망을 위해서 아이 돌봄 국가책임제와 아이 돌보미 기본근무시간 보장은 필수"라며 "정부와 지자체는 관련 대책과 예산을 수립하고 국회는 이러한 방향을 정부에 요구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필수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논의를 환영한다면서도 지난 9월 정부의 2021년 예산안과 지난 6일 발표된 정부 대책을 비교 했을 때 달라진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아이 돌보미는 여성가족부 '아이 돌봄지원사업' 종사자로 전국에 2만3천여명이 있다. 0세부터 12세 이하까지의 아이를 돌보며 이용자가 서비스를 신청하면 아이 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돌봄을 제공한다.

하지만 전체 아이 돌보미 중 30%가 월 60시간 미만으로 일하고, 시급은 8천600원으로 최저임금 수준이며 전체 평균임금은 90만원대에 불과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감염 등을 우려한 이용자들의 연계 취소가 잇따랐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부재해 아이 돌보미 상당수는 생계 위험에 직면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 9월 정부의 예산안에 아이 돌봄지원사업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이용시간을 120시간 늘려 연간 840시간으로 하고 일부 정부지원 비율을 조절하며 아이 돌보미를 추가로 8천명 양성하겠다는 계획만 담겼다"며 "찔끔 늘어난 이용시간과 아이 돌보미 양성은 코로나19 시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 돌보미의 안정적 근무시간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생활이 가능한 임금을 받는 것도 아니고, 고용이 안정되는 것도 아니다. 건강보호매뉴얼을 12월에 배포한다고 하는데 20년 마스크조차 제때 받지 못한 현실"이라면서 정부 예산안과 필수노동자 대책은 근시안적이고 재탕에 불과한 허울뿐인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게다가 아이 돌보미들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아이 돌봄지원사업의 확대와 발전을 위해 사업 전반을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고 운영하며, 이용자의 비용 지원 확대와 이용시간 1천200시간이 포함된 아이 돌봄 국가책임제와 아이 돌보미의 최소 월 60시간 이상의 기본근무시간 보장을 주장해왔다.

이들은 "아이 돌보미의 요구대로 근본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아이 돌봄지원사업의 발전은 저해될 수밖에 없다"며 "이용자들이 신뢰하고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아이 돌보미의 근무시간 보장이 이뤄져야 장기적 돌봄노동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러한 주장에 따라 전국 아이 돌보미들은 10월7일부터 진행한 전국 동시다발 1인시위에 이어 '필수노동자 정부대책에 대한 입장과 국가책임제 실현, 기본근무시간 보장을 촉구'하기 위해 이날부터 국회와 각 광역시·도청 앞에서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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