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 무죄' 이재명 지사 "공수처 설치 급하다"

손성배 기자

입력 2020-10-16 11: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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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0.16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파기환송심에서 친형 강제입원 시도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까지 벗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검찰 개혁'을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언급했다.

이 지사는 16일 오전 파기환송심 검사 항소 기각 판결 직후 수원법원종합청사 앞에서 취재진의 공수처 관련 질문에 "(선고가 나기 전까진)말씀 드리고 싶지 않고, 말씀 드릴 수도 없는 부분이었다"며 "검찰이 죄가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말을 안 해서 허위사실공표와 마찬가지라는 주장으로 사람을 괴롭혔다"고 운을 뗐다.

이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제가 불법행위를 했다고 하는 검찰이 전 세계에 어디 있겠느냐"며 "당연히 검찰 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또 "검찰이 과도한 수사권과 기소권, 공소유지권, 형집행권까지 가지고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며 "권력을 조정해야 한다. 검사를 수사할 수 있고 우리나라 권력자들을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를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심담)는 이 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열고 이 지사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에서 환송을 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파기 이유로 한 사실상, 법률상 판단에 새로운 증거가 제시돼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대법원 판결에 기속된다"며 "이 법원 심리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대법원 판단의 변동 사항이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가 판시한 기속력은 법원이 한 번 내린 재판을 스스로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는 개념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8년 12월 이 지사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검사 사칭 관련 ▲친형 강제입원 시도 의혹 관련 ▲토론회 의혹 부인 허위사실공표 등 4가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허위사실공표 혐의 유죄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던 이 지사는 이날 1년10개월 만에 4가지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 지사는 "최후의 보루로 불리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앞으로는 송사에 시간을 소모하지 않고 도민들을 위한 일에 모든 힘과 시간을 쏟을 수 있다는 것에 참으로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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