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이재명 지사 "도정에 헌신할 수 있게 해 준 사법부에 감사"

김동필 기자

입력 2020-10-16 11: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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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 무죄판결 받은 이재명지사3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0.10.16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사법부를 향해 감사의 뜻을 내비쳤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심담)는 16일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사건 파기환송심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이 끝난 뒤 이 지사는 "최후의 보루로 불리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송사에 시간을 소모하지 않고 도민을 위한 도정에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쓸 수 있다는 점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에 기초에서 책임을 묻고, 신뢰를 주는 정상적인 절차가 계속되면 좋겠다"며 "재판이 끝난 만큼 제 모든 열정과 시간을 도정을 위해, 도민들의 삶에 바치도록 하겠다"고 했다.

파기환송심 무죄판결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0.10.16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대선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이 지사는 "대선이라는 건 국민이 대리인인 대통령에 어떤 역할을 맡길지 결정하는 것"이라며 "대리인을 자처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국민께서 부여한 경기도지사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대법관 노정희)는 지난 7월16일 이 지사 사건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어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당선무효형(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열린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법원에서 환송을 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파기 이유로 한 사실상, 법률상 판단에 새로운 증거가 제시돼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대법원 판결에 기속된다"며 "법원 심리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대법원 판단의 변동 사항이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날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 지사는 차기 대선 주자로서의 입지가 더욱 탄탄해졌다. 

/김동필 기자 phii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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