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나우]부평구, LH에 정산금 소송 패소…"120억원 지급하라"

인천지법, 배상 판결…이자까지 150억 가까이 지급 예상

박현주 기자

입력 2020-10-16 13: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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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인일보DB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천 부평구를 상대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산금 169억원을 지급하라고(2020년 10월 7일자 14면 보도 '인천, 돈 버는 창구 일까'… LH-부평구 169억대 '정산금 소송' 16일 선고) 제기한 소송 결과 부평구가 패소했다.

인천지방법원은 부평구가 LH에 120억2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 소송을 시작한 지난 2017년 3월부터 이번 달 16일까지 연리 6%를 적용하고, 오는 17일부터 연리 12%를 적용해 배상하라고 했다. 이 경우 부평구는 배상액에 이자까지 최소 150억원 가까이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LH는 지난 2002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인천 부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추가로 발생한 사업비 169억원을 지급하라고 부평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LH가 문제로 삼은 비용은 '기반시설 사업비'다. 기반시설 사업비는 부개지구 내 규모 2만6천㎡를 도로·경관 녹지·근린공원·어린이 공원을 조성하는 데 쓰인 비용이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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