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라면 형제 막자…위기 아동 보호대책, 국감도 관심

박현주 기자

입력 2020-10-17 17: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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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형제가 라면을 끓여 먹다 화재가 발생한 인천시 미추홀구 형제의 집이 20일 오전 출입이 통제되어있다. 2020.10.17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코로나19로 학교에 가지 않고 단둘이 라면을 끓이다 다친 미추홀구 형제 사고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다시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

국회는 위기 아동에 대한 보호책과 돌봄 공백과 아동학대 예방 등에 전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15일 인천시교육청을 포함해 경기도·서울시교육청 등 3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감에서 이번 사고와 관련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됐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위기 상황에 놓인 아이들을 신속하게 발견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천의 경우, 취약 가구 학생을 위한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는 교육복지사 수가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이를 서둘러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인천은 학교 510곳 중 불과 114곳만 교육복지사가 배치돼 있다"며 "인천보다 인구가 50만명 적은 대구는 오히려 교육복지사가 19명 더 많다"고 했다.

등교 수업을 대체해 진행하는 비대면 원격 수업을 보완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 미추홀구 형제는 원격 수업에 성실히 출석했던 것으로 확인됐으나 양육자의 방임 속에 참변을 당한 만큼, 학교에서 위기 아동과 소통을 확대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경기 안산 상록구·을)은 "(대면·비대면 수업 실태가) 학교 의지에 따라서 다르니 원격수업을 잘하는 학교를 예시로 해서 각 교육청이 쌍방향 수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7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이 '라면 화재' 형제 사건에 대한 아동학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허종식 의원은 "미추홀구 형제 사건을 보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법원에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를 제기한 이후 대면 안전 모니터링을 월 1회 실시한 데 그쳤다"며 "모니터링 주기를 단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달부터 실시하는 아동학대전담 공무원 제도 준비 미비, 아동보호 전담요원의 낮은 근로 처우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인천 미추홀구에 사는 초등생 형제는 지난달 14일 오전 11시 16분께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 불이 나 중화상을 입었다. 형 A(10)군은 전신 40% 화상을 입었고, B(8)군은 5% 화상을 입었으나 장기 등을 크게 다쳐 열흘 넘게 깨어나지 못하다 지난 추석 연휴 동안 의식을 찾았다. 형제 어머니는 사고 전날부터 집을 비운 상태였다. 이웃들이 수차례에 걸쳐 방임 의심 신고를 하면서 이미 기초단체와 아동보호전문기관, 학교, 법원 등 각 기관에서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형제의 참변은 여러 차례 막을 기회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회적 참사라는 지적이 컸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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