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합시다-경기·인천의원 국감 활약]아동방임 핫이슈… 할 말하는 '지역 대변인'

공지영 기자

발행일 2020-10-19 제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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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다룬 경인일보 지면들. /경인일보DB

양기대, 아동 성범죄 증가 지적
배준영 "인천 교육복지사 부족"
허종식 "아동보호직 처우 개선"
임종성, 기상장비 상용화 '낙제'


지난주 국정감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경인지역 주민을 대표해 2020 국정감사에서 활약하는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은 어떤 문제를 제기했을까요.

먼저 더불어민주당 양기대(광명을) 의원은 최근 3년간 경기도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발생 건수가 1천건에 육박한다고 경찰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양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아동대상 성범죄 발생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경기도내 아동 성범죄는 총 988건으로, 2017년 287건, 2018년 314건, 2019년 387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출소 후 안산에 돌아오겠다는 조두순 사건 이후 아동 성범죄와 재범 방지 대책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비상한데, 양 의원은 "도내 아동 대상 성범죄가 줄어들지 않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는 사회적 비판"을 강조하면서 "지방청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경인일보 단독보도로 세상에 알려진 '라면형제 화재사건'도 국감장의 핫이슈였습니다. 교육위원회를 비롯해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도 아동방임 및 학대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국민의힘 배준영(인천중구·강화군·옹진군)의원은 "인천은 학교 510곳 중 불과 114곳만 교육복지사가 배치돼있다. 인천보다 인구가 50만명 적은 대구는 오히려 교육복지사가 19명 더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건복지위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동구·미추홀구갑)의원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법원에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를 제기한 이후 대면 안전 모니터링을 월 1회 실시한 데 그쳤다"고 지적하며 이달부터 실시하는 아동학대전담 공무원 제도 준비 미비, 아동보호 전담요원의 낮은 근로 처우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변화무쌍한 날씨로 올 여름 인명피해까지 발생했던 점을 들어 더불어민주당 임종성(광주을)의원은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 기상청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개발한 기상장비의 상용화가 낙제점 수준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임 의원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기상청이 123억원을 투입해 개발한 51건의 기상장비 중 상용화된 사례는 7건에 불과하다"며 "기상청부터 개발 장비를 사용하고 해외사업에 투입하는 등 과감한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밖에도 국감기간, 경인일보에는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이 우리 생활 곳곳에 산재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부인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경인일보를 통해 국회의원들의 활약상을 점검해보는 건 어떨까요?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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