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비주택 거주자 급증… 빛바랜 지원사업

신지영 기자

발행일 2020-10-19 제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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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지자체 등 정책·홍보 불구
1년만에 641→2184명… 성과 미미
송석준 의원 "실효있는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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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경인일보DB
경기도내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등에서 거주하는 비주택 거주자가 1년 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와 지자체가 비주택 거주자 대책을 마련했지만 성과가 미미한 것으로 확인됐다. → 그래프 참조

18일 국민의 힘 송석준(이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고시원, 쪽방, 여관, 움막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도내 인구는 641명이었지만 지난달 기준 2천184명으로 1년 사이 크게 늘었다.

이 수치는 수원시를 제외하고 집계한 것으로 수원시내의 비주택 거주 인구를 합산하면 그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증가폭이 가장 큰 도시는 광명시였다. 지난해 66명이 비주택에 거주했던 광명은 올해 454명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57명이었던 안산도 올해 356명으로 크게 수치가 증가한 지자체였다. 남양주시, 시흥시, 가평군도 30%가량 비주택 거주자가 증가했다. 안성시는 지난해 65명에서 올해 56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송 의원은 지난 3월 국토부와 경기도·서울시가 비주택 거주자들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고 정착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 9월까지 도의 목표 가구(413가구)의 6.5%(27가구)만 달성할 정도로 실적이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비주택 거주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이주가 필요하지만, 국토부의 수요조사 실패와 홍보 부족으로 실적이 부진했다. 비주택 거주자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공급물량 확보 및 인근지역으로 이주 유도 등 실효성 높은 지원대책으로 주거상향 지원사업의 성과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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