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협회, 오늘 새 임대차법 헌법소원 청구

"계약·재산권의 자유 등 침해"

신지영·이여진 기자

발행일 2020-10-19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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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들이 계약갱신청구권이 포함된 새 임대차보호법에 대해 헌법소원(9월 22일자 1면 보도=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맞서는 집주인들')을 제기한다.

18일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19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계약갱신청구권제', '임대료증액상한'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의 계약의 자유, 재산권, 사생활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다"고 청구 사유를 밝혔다.

특히 정부가 세법상 특례를 내세워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유했다가 세법상 특례 제도를 박탈해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청구인들이 최고 79.2%에 달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고 강조했다.

민간영역에서 민간임대주택을 확대하려는 정부 정책에 동참해 등록 임대사업자로 전환했는데, 오히려 불이익을 받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8월 특별법 개정으로 일부 주택의 임대등록이 금지되고 영세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강제 가입 제도 등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가 추가됐다. 이로 인해 청구인들이 세법상 특례를 박탈당하고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등을 침해당했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지난달부터 1인당 20만원의 참가비를 내고 헌법소원에 참가할 청구인을 모집했다. 청구인을 대표할 변호인으로 행정수도 이전 위헌 판결을 이끌어 낸 전 법제처장 출신의 이석연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다.

/신지영·이여진기자 sj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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