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반토막'… 안산 8명중 1명만 배치했다

신현정 기자

발행일 2020-10-19 제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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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26명 계획 불구 15명 채용
성남시 등 4곳만 인력 모두 채워
군포시 정원 3명중 단 1명도 없어
정부 학대조사 공공화 '현실 괴리'


지난 6월 충남 천안, 경남 창녕을 비롯해 인천 '라면 형제' 등 잇따라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자 정부가 오는 2021년까지 지방자치단체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하는 등의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발표했지만, 경기도내 전담공무원 수는 계획 대비 절반 채용에 그쳤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이달부터 시행 중인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선도지역' 지자체에 추가 배치 인력이 1~2명 수준에 불과해 사실상 빛 좋은 개살구라는 지적(6월12일자 5면 보도=[긴급진단·(中) 10월 시행 '아동학대 법률안' 살펴보니…]공무원 직접 현장조사 '인력·예산없는 헛구호' 될라)이 있었음에도 결국 전담공무원 수준은 현실과 괴리가 커 비판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충남 천안을)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는 '2020년 아동보호전담인력 배치 계획'으로 전담공무원 26명 배치계획을 세웠지만, 실제 배치된 인력은 15명(18일 현재 기준)에 불과했다.

애초 지역별 배치계획은 성남시 4명과 안산시 8명, 시흥시 6명, 군포시 3명, 의왕시 2명, 화성시 1명, 여주시 2명이었다. 이중 성남과 시흥, 화성, 여주만 계획 인원을 모두 채웠고 군포시와 의왕시, 안산시 3곳은 배치계획에 따른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군포시는 단 1명도 배치하지 못했고, 의왕시는 정원 2명 중 1명만 배치했다.

특히 안산시는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학대와 성범죄로부터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나 정작 정원 8명 중 1명만 배치해 '민낯'을 드러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112와 시·군·구청으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과 함께 출동해 학대 여부를 즉시 조사한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지자체를 아동보호의 '컨트롤 타워'로 정립하고 2021년까지 모든 지자체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전국 지자체 100곳을 아동학대조사 공공화 선도지역으로 선정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정원을 확보하고, 지자체는 정원에 맞게 실제 인력을 배치하기로 했다.

특히 도내에서는 올해 상반기(1월1일~6월31일)에만 1천755건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는데, 수원시가 184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부천(160건), 성남(145건), 화성(116건), 용인(107건) 순이었다.

전담 공무원 1명만 배치된 안산시는 그 뒤를 잇는 106건이었다.

박 의원은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019년 아동학대로 사망에 이른 아동이 42명이나 된다"며 "학대 조사부터 상담, 보호 계획까지 수행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서둘러 배치하고, 아동보호가 지자체 중심으로 촘촘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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