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소리 커지는 'DT(드라이브 스루) 매장 변속차선' 의무화

김동필 기자

발행일 2020-10-19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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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한 드라이브 스루 판매형태 음식점 입구가 구매하려는 차량들로 길게 줄 지어져 있다. 2020.10.14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도로점용허가만 받으면 영업가능
교통유발부담금도 부과기준 미달
위험·혼잡 불구 규제할 근거 없어


우후죽순 들어서는 '드라이브 스루(Drive Thru·DT)' 매장이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10월 16일자 1면 보=줄줄이 들어서는 DT매장(드라이브 스루) '줄지어 선 위험')에도 단속할 근거가 마땅치 않아 지자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현장에선 경보기 설치와 같은 간접 대책보다 짧은 '변속차선' 의무화나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등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8조에 따르면 도로와 인접한 휴게소·주유소·음식점 등에는 원활한 차량 진출입을 위해 변속(가·감속)차선을 설치해야 한다.

일반 도로에 접한 주유소는 105m(감속 40·가속 65m) 이상, 주차 공간이 20대 이하인 일반 음식점의 경우 40m(감속 15·가속 25m) 이상의 변속차선이 필요하다. 초입과 끝 부분의 경사진 부분인 테이퍼 구간 10~30m는 별도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제가 도로공간 확보가 힘든 도심에서는 적용되지 않아 변속차선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일반 음식점에 속하는 경기도내 대부분 DT 매장은 도로점용허가만 받으면 설치가 가능하다. 대부분 도심에 위치해 있는 까닭인데, 법에 규정된 진입속도와 차선 등만 잘 지켜 진입로 확보만 하면 도로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

지자체 관계자는 "진입속도가 시속 20㎞ 이하라고 하면 일반음식점인 이상 허가를 내 주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찾는 게 더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주유소는 심의를 받을 때 진입로 등과 관련한 별도 심의를 받는다. 위험물저장처리시설인데다 주유소는 반드시 차량이 드나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부분 DT 매장이 연면적 1천5천㎡ 이하에 속하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되면 도로안전이나 교통혼잡을 유발할 가능성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다 보니 연면적 1천㎡ 이상인 매장에만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 조건에도 대부분 미달한다.

사실상 DT는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혼잡을 야기하는데도 대책 마련 의무는 없는 셈이다.

도내 지자체 관계자들은 "드라이브 스루 매장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현실에 맞는 규정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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