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부 택지 예정지, 공원 지정 나선 과천시

경인일보

발행일 2020-10-19 제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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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과천청사 유휴지 개발을 두고 맞서고 있는 정부와 과천시간 갈등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과천시가 이 일대를 도시공원으로 묶기로 하고 용역비를 확보한 때문이다. 이 지역에 4천여가구의 공동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땅 소유주가 행정안전부라는 점을 고려하면 공원 지정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하지만 일체의 행정협조를 거부하고 있는 과천시가 공원 지정을 밀어붙일 경우 정부와의 마찰이 심화하는 등 파문이 커질 조짐이다.

과천시는 최근 과천청사 유휴지인 중앙동 5·6 일대를 도시관리계획상 도시공원으로 지정하는 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법적 검토를 통해 도시공원 지정은 관련 법에 따라 시장 권한으로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시는 이미 3차 추경을 통해 용역비 2억7천만원을 확보했다. 내년 4월 용역을 발주하면 11월께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하지만 시의 공원 지정이 순조롭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국유재산법에 따라 용역 수행과정에서 땅 소유자인 행안부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공원으로 지정되더라도 정부가 주택건설을 강행할 경우 시가 저지할 방안도 마땅치 않은 게 현실이다.

기초지자체가 중앙정부에 맞서기는 쉽지 않다. 정부와의 갈등이 심화할 경우 인사·감사·예산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 과천시는 여당 소속 시장까지 나서 정부 정책에 강력 반대하고 있다. 시 발전을 저해하고 시민 생활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란 우려에서다. 특히 사전 협의나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주택공급 정책을 추진한 데 대한 반감이 큰 실정이다. 지난 8월 민·관·정이 함께 모여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를 한 것도 이 같은 분위기가 반영됐다는 게 지역 여론이다.

정부청사 유휴지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이자 문화축제의 장으로 활용돼 왔다. 시의 허파 구실을 하는 부지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니 지자체와 시민들이 반발하는 것이다. 정부 정책을 막기 위해 시가 공원 지정을 하겠다고 나선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정부는 왜 과천시 민·관·정이 한목소리로 반대하는지 다시 살피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정부는 우월적 지위로 공원 지정을 막을 수는 있겠지만, 유휴지에 공동주택을 짓겠다는 계획을 실현하기는 더 어려워질 것이란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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