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여야, 검찰 등 전방위 로비 의혹' 철저히 규명하라

경인일보

발행일 2020-10-19 제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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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의 전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6일 '자필 입장문'을 통해 야권 인사에게도 수억원대 금품 로비를 했고 이런 사실을 검찰에 밝혔지만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수의 검사와 수사관에게 수억원을 건네고 1천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으며 접대받은 검사 중 한 명이 라임 수사 책임자가 됐다'고도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여권실세만을 겨냥해 짜맞추기 수사를 하는 것을 참을 수 없어 모든 것을 밝히기로 했다'고도 했다. 이 사건은 강기정 전 수석 등 여권 인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나 오히려 야권과 검찰로 수사방향이 틀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김 전 회장의 폭로가 어디까지 사실인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 전 회장의 폭로는 현재로서는 일방적 주장이다. 자신을 금품 로비 사건의 핵심인물로 규정하고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는 야당과 로비 수사를 확대하는 검찰에 보내는 경고 메시지 성격으로 읽힌다. 또한 이 사건의 성격을 분산시키고 혼란을 주려는 의도일 수도 있다. 그러나 김 전 회장의 말을 마냥 무시하기에는 폭로 내용이 구체적이다.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옵티머스 펀드 사기사건도 정관계와 검찰에 대한 무차별 로비 사건으로 확대되고 있다.

검찰이 여야를 막론하고 로비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 그러나 검찰 스스로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수사결과를 내놓아도 신뢰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 문제다. 게다가 여야가 각자 자신들에 유리한 결과만 내세우고 정쟁으로 흐를 게 뻔하다. 김 전 회장의 폭로는 법무부와 윤 총장 세력으로 나뉜 검찰이 제각각 다른 곳을 겨누고 있다는 의문도 갖게 한다.

여당은 단순 금융사기 사건으로 사건의 성격을 규정하려고 하지만 상황이 그리 녹록한 것 같지 않다. 여야는 물론 검찰에게까지 전방위로 로비한 정황이 드러난다면 단순 금융사기를 넘는 사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이를 '권력게이트'로 몰아세우고 있지만 아직 아무 것도 단정할 수는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과 별도로 투자경위를 살펴보라"고 지시했듯 전파진흥원 등 공공기관의 옵티머스 투자만 봐도 로비에 노출됐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 사건의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알 수 없지만 검찰이 수사팀을 보강하고 법무부도 이를 승인했으니 일단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신뢰할 수 없다면 특검도 고려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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