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도·특례시·지역화폐…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감 '현안 공방'

강기정·남국성 기자

발행일 2020-10-20 제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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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민철·양기대·오영환 의원,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왼쪽부터)이 19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0.10.19 /사진 공동취재단

김민철·오영환·최춘식 "격차 심각… 분도를"
이재명 경기도지사 "모두 통합 외치는데 경기도만 분리"

분리·규제 완화 논리적 연관 없다

특례시 지정도 반대하지는 않지만
재정 부여는 지자체간격 더 벌릴것

'축약과정 오해' vs '정치적 의도'
지역화폐 효용론 놓고 격한 설전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고 경기 남·북부를 분도하는 방안을 두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방을 벌였다. 지역화폐의 경제적 실효성 문제를 두고도 설전을 이어갔다.

■"모두 통합 외치는데 경기도만 분리"

= 이 지사는 특례시 지정과 경기도 분도에 대해 모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국회 행안위 경기도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으로부터 특례시 지정에 대한 입장을 질문받은 이 지사는 "지자체 규모에 따라 특례를 확대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일정 규모 이상인 지자체에 '특례'를 붙이는 것은 나머지 시·군을 소외시키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특히 재정특례를 부여하는 점에 "특례시로 분류되는 지역 현장에선 재정특례를 기대하고 있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 이양 없이 지방정부끼리 재정을 손대면 가난한 도시는 더 가난해진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행안위 소속 경기북부 의원들이 일제히 분도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이 지사는 완고했다.

"모든 부문에서 경기남부와 북부간 격차가 많다(김민철 의원)", "북부지역이 분도되면 수도권에서 제외될 수 있다. 그게 규제 완화의 첫 걸음(오영환 의원)", "강원도 등 다른 광역단체와 경기북부의 재정자립도는 비슷한 수준으로, 수도권 관련 규제에서만 자유로워져도 생산성 증가가 따라올 것(최춘식 의원)"이라는 주장 등에 이 지사는 "북부 분리와 규제 완화는 논리적 연관성이 없다"며 "오히려 부산·울산·경남은 동남권 메가시티를 외치고 전남·광주, 대구·경북, 충남·세종은 통합을 추진한다. 반대로 경기도는 분도 얘기가 나오는데 장기적으로는 분도를 해야겠지만 지금 상태에선 분도가 해결책이 아니다. 북부지역에 피해가 가는 방향이 돼선 안 된다"고 역설했다.

■"축약 과정에서 오해 발생" vs "정치적 의도 있다", 지역화폐 효용론 두고 이어진 설전

= 이날 경기도 국감에는 보고서를 통해 지역화폐의 경제적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 송경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하 조세연) 부연구위원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송 부연구위원은 "연구에 오해가 생긴 것 같다. 지역화폐는 도입 목적과 취지 자체가 경제적 효율성과 무관하다. 정책 시행 과정에서 효율성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도 도입 목적을 달성했다면 훌륭한 정책일 수 있다"며 "전체 보고서는 80페이지인데 이를 8페이지 분량으로 보기 쉽게 축약하는 과정에서 다소 단정적인 표현이 등장하는 등 오해가 발생했던 것 같다. 일부 업종에만 혜택이 집중되는 문제,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할 수 있는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문제 등은 보완해야 할 점으로 분석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보고서를 발간한 조세연을 강도 높게 비난했던 이 지사는 "표현이 과했던 것은 분명하지만 사과할 일까진 아닌 것 같다"며 "시각이 다양할 수 있고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런데 극히 일부 자료를 갖고 발표한데다 예산 낭비라고 단정했다. 연구까지만 해야지 왜 정치적 발언을 하는 건가"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조세연 보고서를 반박했던 강남훈 한신대 교수 역시 "정책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것 같다"면서도 "이 연구는 2018년까지의 자료를 토대로 했다. 그런데 2019년 발행량이 늘어 다시 분석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정책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고 본다. 또 2018년 당시에 발행액이 많았던 성남시 같은 도시가 있었는데 예산군 사례를 토대로 분석한 것은 아쉬운 점"이라고 말했다.

/강기정·남국성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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