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 시스템 개선 '우리 사회의 숙제'…'미추홀 화재형제' 동생 사망

박현주 기자

발행일 2020-10-22 제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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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장서 대책 촉구 한목소리
아동권리보장원 "송구… 점검"

인천 라면 화재 피해 형제 중 동생이 숨졌다는 비보가 전해진 날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들 형제의 사고가 거듭 거론되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 나왔다.

의원들은 21일 국회에서 보건복지부 소속 아동권리보장원을 상대로 위기 아동 보호 정책 전반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송파구병) 의원은 아동 학대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남 의원은 "지난해 42명, 매월 3.5명의 아동이 학대로 사망했는데,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만 잠깐 관심 갖고 잊어버리는 것이 문제"라며 "사망까지 이르는 학대 사건은 결국 재학대를 막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아동보호전문기관 1인당 사례관리 수가 미국은 평균 17건인데 우리나라는 64건"이라며 "1인당 사례관리 수를 낮추고 전문인력의 처우를 개선해 이직률도 낮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동구·미추홀구갑) 의원은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를 보니 인천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5곳으로 표시돼 있는데 인천의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모두 합쳐도 4곳밖에 안 된다"며 "홍보예산이 지난해 3억6천만원에서 올해 4억9천만원으로 증가했는데 아동학대 방지와 신고 영상이라도 만들어서 배포해 아동학대를 막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했으면 하는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말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초등생 형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 원장은 "불행한 사건이 많이 일어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인천 형제 화재 사건은 여러 시스템을 점검하며 개선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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