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시대 발맞춰…경기도의회 민주당 '지방의회법' 쟁점화

김성주 기자

발행일 2020-10-22 제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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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역할 30년전 틀에 갇혀 '의정활동 범위 불명확'등 각종 제약 지적
도의회 운영위 '法 제정 촉구건의안' 가결… 17개 광역의회 연대도 준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를 여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1일 도의회 운영위원회는 박근철(의왕1) 민주당 대표의원이 발의한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건의안'을 심의, 가결했다. 이 조례는 도의회 141명 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발의됐다.

조례안은 인사권 독립은 물론, 조직구성과 세출예산 편성권 등을 담은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에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은 권한과 역할이 주어져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10년간 경기도 예산은 약 2배 증가했고, 이에 자치사무와 사업의 규모도 커졌지만 지방자치는 30여년 전에 만들어진 틀에 갇혀 자치분권 시대를 실현하기에 많은 제약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회는 국회법에 근거하고 있지만 지방의회는 헌법 제118조와 지방자치법 제30조에 따라 구성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방의회에서 교섭단체 운영과 같은 주요사항도 조례로만 정해져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이나 의정 활동 등의 범위가 불명확해 법정에 가서야 합법 여부가 결정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앞서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현행법상 지방의회의 자율성이 침해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지방의회법이 발의됐으나 지난 5월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도의회 민주당은 전국 17개 광역의회와의 연대를 준비하고 있다. 광역의회 교섭단체(민주당)가 네트워크를 형성해 내년 상반기에 (가칭)광역교섭단체 연석회의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박 대표는 "지방자치의 한 축인 지방의회가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회법과 같이 독립된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 위상 제고와 독립성 강화를 보장해야 한다"며 "건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당 대표 등에게 발송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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