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인물]기재위 민주당 '정성호'…조세·재정 맥 짚고 '현실적인 처방전' 제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양주) 의원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가위기 극복을 위한 '조세'와 '재정'의 맥을 짚고, 현실적인 처방을 제안하는 등 중진 의원으로서의 관록을 여실히 드러냈다.

정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의 주안점을 과중한 납부지연 가산세율 인하 등 납세자 보호와 세입결손 축소에 따른 세원확보, 정부조달을 통한 국내 경제 선순환 촉진 등에 맞췄다. 공공기관의 과도한 복지혜택 축소와 형평 채용을 통한 기회균등도 촉진하려 노력했다.

'나랏돈'의 올바른 쓰임에 눈높이를 맞춘 것이다. 정 의원은 지난 7일 국세청이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세금에 대한 이자로 부과한 금액이 연평균 2조원에 달한다며 납부지연가산세율이 연 9.125%에 이르는 점은 너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11일과 19일에는 관세청이 일본 아사히글라스의 한국 자회사인 'AGC화인테크노한국', 'AGC디스플레이글라스오창'과의 6년에 걸친 소송에서 최종 패소해 800억원이 넘는 세금을 돌려준 일과 한국투자공사가 대마 업체에 투자해 100억원 규모의 손실을 본 문제를 꼬집은 뒤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경기도의 여러 지자체가 이용하는 조달청 나라장터 물품가격이 비싸고 품질이 떨어지는 문제를 지적해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김연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