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1 학생들, 4분기부터 '무상교육'

경기도교육청, 여론·도의회 '조기 시행' 요청 수용…11만5426명 수혜

김성주·공지영 기자

발행일 2020-10-23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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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고사를 보고 있는 수원지역 한 고등학교 모습. /경인일보DB
 

경기도 내 고교 1학년생들도 올해 4분기부터 무상교육 혜택을 받는다. 11만5천426명이 해당되며, 1인당 평균 34만8천700원이 소요된다. 예산 총액은 402억5천만원이다.

22일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고교 1학년 무상교육을 조기 시행하며 4분기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경기도 학부모들이 '경기도 고 1 학생만 차별받는다'며 조기 무상교육 시행을 촉구해온 데 이어 서울, 인천 등 수도권 교육청까지 2학기 시작과 동시에 무상교육을 조기시행 하자 도교육청을 향한 여론의 압박이 커졌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역시 도교육청에 조기 무상교육 시행을 위한 예산 편성을 강력히 주장해왔고, 도교육청과 이와 관련한 정책조정회의 등을 여러 차례 이어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1시께 긴급브리핑을 열어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도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줘야 한다"며 "재난지원의 성격을 갖는 만큼 불용된 예산 등을 이용해 무상교육이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도 같은 날 오후 3시 긴급브리핑을 열고 "전국 학생의 28%, 교원의 24.1%, 전국 최대 규모이지만 올해 보통교부금은 전국 21.73%에 그쳐 열악한 재정 탓에 조기시행을 하지 못했고 무엇보다 우리는 예산 원칙을 지키기 위해 여기까지 왔다"면서도 "코로나19로 도민의 삶이 어려워져 도의회와 정책협의회를 하며 의논해왔다.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를 비롯해 여러 요청도 있었다"고 조기시행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교육감은 "지난 추경에 약 4천300억원을 감축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전면 재조정해 400억원 가량 만들었다"고 말했다. 다만 경기도가 아닌 타 지역의 학교를 다니는 학생은 제외된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도교육청에 TF를 구성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확대를 위한 활동을 펼치자고 제안했다.

/김성주·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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