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법 제정' 목소리 키우는 경기도의회

제347회 임시회 폐회

김성주 기자

발행일 2020-10-23 제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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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경기도의회 앞에서 장현국 의장, 박근철 민주당 대표 등 도의회 의원들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0.10.22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141명 공동발의 '촉구건의안' 통과
동탄2 장기전세주택등 127건 의결

경기도의회는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과 전국 최초 지역균형개발산단 조성 계획, 화성 동탄2신도시 장기전세주택 건립 등 127개 안건을 의결한 뒤 제347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22일 도의회는 2차 본회의를 열고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건의안'을 통과시키며 본격적인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활동에 들어간다.

박근철(의왕1)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의 대표발의 및 141명의 전원이 공동발의한 이 안건은 민주당이 앞장서 지방의회 구성·운영에 대한 독립된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의회 인사권, 예산편성권 독립 등이 핵심이다.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한 산단 개발 계획도 승인됐다. 평택진위테크노밸리 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 중 일부는 파주법원1일반산단에 재투자하고, 그외 지원시설용지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해당 산단에 재투자하는 방식이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경우 생산유발효과는 평택산단 1천893억원, 파주산단 383억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평택산단 682억원, 파주산단 137억원에 고용유발효과는 평택산단 1천353명, 파주산단 272명으로 추산된다.

또 이번 심의 통과로 추진되는 동탄2신도시 장기전세주택은 임대보증금 사업대상지역 인근 2~3개 단지의 전세계약금 평균액의 80% 수준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지하 2층~지상 30층에 965호 규모(전용면적 84㎡ 763호·74㎡ 202호)다.

임대보증금은 사업대상지역 인근 2~3개 단지의 전세계약금 평균액의 80% 수준으로, 시행주체인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추산한 금액은 84㎡ 2억4천만원, 74㎡ 2억1천만원이다.

이밖에 조두순과 같은 흉악범을 막기 위한 '아동성범죄 등 흉악범 재범 예방을 위한 보호수용법 제정 촉구 건의안'과 도내 20년 이상 기업을 위한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해외진출기업의 도내 복귀를 지원하는 '경기도 해외진출기업의 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 북부지역의 조속한 분도 시행 촉구 결의안'등이 통과됐다.

한편, 도의회는 다음달 3일부터 12월 18일까지 제348회 정례회를 열고, 행정사무감사와 경기도·경기도교육청 2021년도 예산안 심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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