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국방부, 군사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23 /연합뉴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 의원은 23일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기관증인으로 출석한 서욱 국방부장관과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에게 '수원 군공항 이전 촉구'를 위한 국방부의 역할을 강하게 요청했다.
백 의원은 이날 예비이전후보지인 화성 화옹지구의 적합성을 따져 물었고, 이에 제10전투비행단장(수원비행장) 출신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은 "고려 당시 화옹지구는 단 하나뿐인 대안으로 최적합지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백 의원은 이어 수원군공항 이전과 관련, 경제성을 높이고 지역간 상생 방안으로 떠오른 '민군통합국제공항'에 대해 국방부의 보다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했고, 서욱 장관은 "민군통합공항은 국방부 독자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로, 국방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백 의원은 "수원 군공항 이전 사업의 경우 2017년 2월 예비이전 후보지 확정 이후 3년 8개월에 이르도록 진척되지 않고 있다"면서 국방부의 소극적 행태를 지적했다.
백 의원은 이어 "화성시의 권한쟁의심판 관련 헌법재판소가 '군공항 이전 사업은 국가사업임'을 명확히 밝혔던 만큼, 국방부를 중심으로 정부가 군공항 이전 속도를 높이기 위한 법적, 제도적, 경제적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 의원은 이날 예비이전후보지인 화성 화옹지구의 적합성을 따져 물었고, 이에 제10전투비행단장(수원비행장) 출신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은 "고려 당시 화옹지구는 단 하나뿐인 대안으로 최적합지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백 의원은 이어 수원군공항 이전과 관련, 경제성을 높이고 지역간 상생 방안으로 떠오른 '민군통합국제공항'에 대해 국방부의 보다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했고, 서욱 장관은 "민군통합공항은 국방부 독자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로, 국방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백 의원은 "수원 군공항 이전 사업의 경우 2017년 2월 예비이전 후보지 확정 이후 3년 8개월에 이르도록 진척되지 않고 있다"면서 국방부의 소극적 행태를 지적했다.
백 의원은 이어 "화성시의 권한쟁의심판 관련 헌법재판소가 '군공항 이전 사업은 국가사업임'을 명확히 밝혔던 만큼, 국방부를 중심으로 정부가 군공항 이전 속도를 높이기 위한 법적, 제도적, 경제적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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