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 "올바른 자치분권, 중앙집권적 시각 바꿔야"

배재흥 기자

발행일 2020-10-30 제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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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온라인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 자치분권 토론회'
(사)경기언론인클럽과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 공동 주최로 지난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수원시 소재)에서 열린 '2020 온라인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 자치분권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진정한 자치분권, 어떻게 해야 하나?' 란 주제로 토론을 벌이고 있다. 2020.10.29 /경기언론인클럽 제공

경기언론인클럽·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 공동개최 토론회서 강조
K방역 성공사례 예시 한국판 뉴딜도 지자체가… 지역주도 방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신성장 동력으로 '자치분권'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지만 중앙과 지방의 권한 배분은 새로운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경기언론인클럽과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 공동 주최로 지난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수원시 소재)에서 '진정한 자치분권,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열띤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신선철 (사)경기언론인클럽 이사장과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최고위원(수원시장), 진용복 경기도의회 부의장, 자치분권위원회 박성호 기획단장, 경기연구원 조성호 선임연구원, 한경대 행정학과 이원희(한국행정학회 회장) 교수, 대진대 행정학과 허훈 교수 등이 참석했다.

올바른 자치분권의 방향성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염태영 시장은 "중앙집권적 시각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최근 '지역균형' 뉴딜을 말씀하셨다. 각 지자체 실정에 맞는 발전 유형을 만들겠다는 취지인데, 정작 일하는 방식은 여전히 중앙집권적"이라며 "문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은 대규모 사업 위주가 아닌 특정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지자체가 직접 발굴하게 해 몸에 맞는 옷을 입을 수 있게 유도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염 시장은 또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통과에 기대를 걸면서 "각 지자체의 행·재정 규모에 부합하는 특례가 반드시 주어져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원희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패널들의 토론에서는 구체적인 자치분권 실현 방안이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박성호 기획단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지방의 재발견 이야기가 나오듯이 조금 더 분권의 가치에 주목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하면서 언론과 시민단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조성호 선임연구원은 이어 "앞으로 지역 주도의 경제개발을 한다면 최소한 시행령 정도는 지방정부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총괄추진단장인 진용복 부의장은 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의 시급성을 부각했다.

끝으로 허훈 교수는 "지방자치와 분권이라고 하는 것은 밑으로부터의 힘이 강렬할 때 얻을 수 있는 건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사정"이라며 "지방정부가 중심이 된 K-방역의 성공 사례를 다른 분야로 연결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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