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제8회 지방자치의 날…수원시 자치분권 어디까지 왔나

'행복정책 만들기' 지방자치 실험은 ing

김동필 기자

발행일 2020-10-28 제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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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다자녀 가구에 임대주택
경비실·용역 쉼터에 에어컨 설치
조직내 인권담당관 '지자체 최초'

5개 동에 동장 주민추천제 도입
최대 1억 특별사업 펼칠 수 있어
해외입국자 택시·호텔 도움까지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 이래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현재 진행형이다. 1960년 4월19일 시민혁명 이후 전면적인 지방자치제도가 출범했지만 1년여만에 군사 정변으로 지방의회가 해산되고 지방자치법 효력이 정지됐다.

지방자치제도는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실로 부활했다. 지역 스스로 행정을 볼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하지만 이후 지방자치법엔 변화가 없었다. 그 사이 중앙에 권한과 재원이 집중됐고, 지방정부는 힘겨운 행정을 해야 했다. '자치분권'에 대한 요구가 나오는 이유다.

29일은 제8회 지방자치의 날이다. 지방자치제 부활을 담은 헌법이 개정된 1987년 10월29일을 기념하기 위해 지정됐으며 올해 8번째다.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수원시의 지방자치를 되돌아 본다.

■다둥이가족을 위한 최고의 선물 '수원휴먼주택'

수원휴먼주택은 무주택 다자녀가구에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수원시만의 선도적인 주거복지사업이다.

2018년 11월 6자녀 가정에 첫 보금자리를 제공한 뒤 현재까지 5명 이상 다자녀 19가구를 지원했다. 휴먼주택은 재계약으로 최장 20년을 거주할 수 있다. 관리비만 부담하면 된다.

지난 7월엔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하는 협약을 맺기도 했다. 이를 기반으로 수원시는 200호까지 확보할 계획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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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수원시장이 다둥이가족의 휴먼주택 입주 현장을 방문했다. 2020.10.27 /수원시 제공

■법제화로 결실을 맺은 '경비원·미화원 휴게공간 설치 의무화'

미화원과 경비원 등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휴게공간을 마련해 준 것도 수원시가 시작한 자치 노력의 산물이다.

수원시는 2015년 7월부터 공동주택을 신축할 때 근로자들을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이 같은 권고는 2016년 2월 수원시의회 공동발의를 통해 조례로 규정됐다.

지난해엔 국토교통부의 개정안에 반영돼 전국에 적용할 법이 됐다. 여기서 머물지 않고 수원시는 경비실과 용역원 쉼터에 에어컨 설치를 지원해 주고 있다.

■경기도 최초의 인권센터 '수원시 인권센터'

수원시의 관심은 인권에도 향했다. 경기지역 최초로 수원시는 2013년 인권전담부서를 설치했다. 2015년 5월엔 인권센터를 개소했고, 2019년엔 전국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시 행정조직에 '인권담당관'을 신설했다.

인권을 향한 수원시의 관심은 공공수영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오전 시간(9~12시)에 남성의 수영장 이용 제한 등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하는 등 제도적 개선도 이끌어냈다.

■생활과 맞지 않는 행정경계를 바꾸다 '경계조정'

기형적인 행정구역 경계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도 수원시가 나섰다. 2012년 왕송저수지 수면 위에 걸쳐있던 의왕시와의 행정구역을 저수지 경계에 따라 조정한데 이어 2019년엔 수원시를 파고든 U자 모양의 용인시 경계를 조정해 공동주택 단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변화를 이끌어냈다.

올해도 삼면이 수원시에 둘러싸인 도시개발부지 개발을 앞두고 화성시와 경계조정을 완료해 지난 7월24일 500여명의 주민이 수원시로 편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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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보조금을 지원해 공동주택 용역원 쉼터에 에어컨이 설치됐다. 2020.10.27 /수원시 제공

■우리 동 일꾼을 직접 뽑는다 '동장 주민추천제'

주민 눈높이에 맞는 동장을 주민이 직접 추천하는 제도도 수원시에서 운영 중이다. 지난해부터 전체 44개동 중 5개동에 동장 주민추천제를 도입했다. 주민추천제 시행 동에는 최대 1억원의 예산이 추가 지원돼 해당 동장이 최소 2년 이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특별 사업을 펼칠 수 있다.

정자1동 주민들이 추천한 김종연 동장은 마을버스 정류장에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서호천 상류에 징검다리를 놓는 등 주민들의 요구가 반영된 사업을 추진했다.

■감염병 해외유입 차단을 위한 선제조치 '안심귀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수원시의 자치역량은 빛났다. 해외입국자와 그 가족을 분리해 감염병이 지역 내에서 확산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

해외입국을 통한 감염병 확산이 눈에 띄던 지난 봄, 수원시는 공항에 도착 후 무증상으로 통과한 해외입국자를 직접 수원까지 공항버스로 이동시키고, 안심귀가 택시를 이용해 임시검사시설에서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머무를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 지역내 호텔 5곳과 협약을 맺어 해외입국자가 집에서 머물길 원할 경우 그 가족에게 숙박비의 최대 70%를 할인해주는 안심호텔을 운영했다. 이 같은 지역밀착형 대응 방안은 전국 지자체는 물론 해외 국가들에 전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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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5월 처음 문을 연 수원시 인권센터 개소식. /수원시 제공


■더 나은 지방자치의 길을 찾는 '자치분권협의회'

수원시의 지방자치 역량 강화는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와 함께 한다. 2013년 1월 제정된 '수원시 자치분권촉진·지원 조례'를 바탕으로 출범한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는 수원시의회,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지역사회 오피니언 리더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한다.

지난해엔 구성원을 증원하고, 연임 제한을 폐지해 위원들이 연속성을 가지고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 확산에 더 많은 의견을 낼 수 있게 됐다. 전국 최대 기초자치단체인 수원시는 자치분권협의회를 통해 지역내 역량을 발휘하고 다른 지방과의 연대도 강화해 상향식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뚜벅뚜벅 걸어갈 예정이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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