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망대

[경제전망대]2021년 경제전망대

성장률 하락대비 '한국판 뉴딜' 제시
규제·환경개선 적극 이행 안할 경우
민간투자 활성화 걸림돌 될 가능성
'비대면 수요 확산' 수출 호조 예상
반도체관련 장비도 호황 누릴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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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식 쉬프트정보통신(주) 대표이사·(사)판교1조클럽협회장
2020년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한 이후 경제전망에 있어 코로나 국면에 대한 영향도 분석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주제가 돼버린 듯하다. 필자를 포함한 여러 경제전문가들 또한 해당 주제 관련 다양한 분석의 글을 쏟아내고 있다. 그렇다면 2020년 11월을 바라보고 있는 현시점에서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적 변화를 토대로 2021년의 경제를 전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떠한가 생각해본다.

우선 대내적으로 우리는 경제 위기기간 중 정부의 재정확대로 인해 경제 성장률 급락을 방지하는 효과를 확인하였다. 2020년 상반기 전년 동기대비 -0.8%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정부부문의 기여도는 1.7%p를 기록하였다.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2009년 상반기 정부부문의 기여도 또한 2008년 하반기 대비 2.2%p 급등한 것에서 정부 재정확대의 효과를 알 수 있다. 그러나 위기 발생 이후 재정의 경제 견인 효과는 반감되게 마련이며 결국 민간부문의 경제 활성화가 성장률 반등을 견인하는 원동력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간부문의 경제성장 기여도에 따라 경기회복의 속도가 결정될 듯 보인다.



대외적으로는 미·중 갈등 및 선진국의 경기 부진 가능성에서 국내 수출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여전히 리스크로 남아있다. 단순 교역 문제가 아닌 양국의 갈등은 결국 양국을 수출 1, 2위 시장으로 두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았을 때 수출 경기 회복을 가로막을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으로 보여진다. 최근 들어 선진국의 코로나19 감염자수가 재차 증가하고 있어 이점도 수출 경기회복 속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이전부터 우리나라 경제는 자본 축적 저하와 신성장 산업 부재 등의 구조적 문제를 겪고 있었고, 이에 따라 잠재성장률 하락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었다. 국내 경제의 잠재 성장률은 1990년대 초 7%대 중반 수준이었으나, 2020~2025년에는 2% 초반으로의 하락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고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한국판 뉴딜 정책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따른 2021년 투자집행 수준과 민간의 투자 여부가 향후 경기 방향성을 결정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형 뉴딜은 고용 안정망 강화를 중심으로 디지털 혁신의 디지털 뉴딜과 필자도 이전에 다루었던 주제 중 하나인 친환경 저탄소 경제 구축의 그린뉴딜로 나누어진다. 한국판 뉴딜의 총 사업비는 2022년까지 67조7천억원(국비 49조원)이며 2025년까지 누적으로 160조원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1년부터 본격적인 투자확대로 인하여 경제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규제나 환경 개선을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걸림돌이 될 가능성 또한 존재하고 있다.

비대면 경제 확산으로 인하여 PC, 반도체, 가전제품 등의 수출이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20년 국내 수출 실적은 저조하나 비대면 수요 관련 수출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0년 8월 국내 총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0.1% 감소하였으나 비대면 관련 품목의 수출은 선방하고 있으며 2020년 8월 PC수출의 경우 전년 대비 106.6% 증가하였다.

또한 비대면 관련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과 동시에 전 세계 반도체 수요 및 국내 관련 장비 수출 증가가 예상된다. 세계반도체무역통계기구 WSTS가 2020년 6월 발표한 전망에 따르면 2021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11.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국제 반도체장비재료협회인 SEMI는 2020년 7월 발표한 전망을 통해 우리나라 시장을 29.3%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2021년 경제전망을 통해 필자는 바이러스 재확산 가능성 및 경기 불확실성이 잔존하는 상황에서 경제주체의 지원과 민간경제의 활력이 비로소 경기 회복을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지원 및 규제 개선과 동시에 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이 더해진다면 2021년 하반기까지 코로나19 정국 이전 수준의 경기회복은 반드시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최영식 쉬프트정보통신(주) 대표이사·(사)판교1조클럽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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