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295만명대 무너진 인천시, 조직도 쪼그라든다

6월 294만명대로 '연내 회복불가'
'300만 이상 인정' 조항 못맞춰
확대 1년만에 다시 통폐합해야
행정 서비스 품질·전문성 하락

인천시가 예기치 못한 인구 유출 사태를 맞으면서 내년부터는 행정조직까지 축소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인구 300만명 기준에 맞춰 행정기구를 확대했던 인천시는 일부 실·국 통폐합이 불가피해졌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9월 국내 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 9월 인천의 전입자는 3만6천519명이고, 전출자는 이보다 많은 3만7천855명이다. 9월에만 1천336명의 순유출이 있었고, 3분기 순유출은 총 5천572명으로 집계됐다.

2018년 1월부터 295만명 이상을 유지하던 인천시 주민등록 인구는 인구 유출 여파로 올해부터 눈에 띄게 감소하기 시작해 지난 6월 결국 294만명대로 주저앉았다. 인천시는 코로나19로 일자리가 줄어들자 규모가 큰 경기도 등지로 떠나는 인구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했다.

295만명과 294만명은 광역시의 행정기구 설치 기준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인천시는 실제로는 '인구 250만 이상~300만 미만' 도시에 해당하지만 '300만 이상~350만 이상' 도시에 해당하는 상위 기준을 적용받아 조직을 늘려왔다. 

인천시가 예기치 못한 인구 유출 사태를 맞으면서 내년부터는 행정조직까지 축소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사진은 인천시청 전경.2020.10.29 /경인일보DB

▲인구 2년 연속 증가 ▲인구 295만명 이상이라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구 300만 이상 도시로 인정한 조항 덕분이었다.

인천시는 지난해부터 이런 기준을 적용받아 조직을 확대했지만 올해 12월31일 기준 295만명 미만이 확실시되기 때문에 조직을 다시 축소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현재 18개 실·국·본부 체계가 16개로 2개 줄어든다.

인천시는 인구 변화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본격적인 실·국 통폐합을 구상하고 있다. 지난해 조직 확대로 신설된 주택녹지국, 건강체육국과 한시 조직인 재정기획관 등 조직에 다시 칼을 댈 가능성이 있다.

인천시의 실·국 통폐합은 행정서비스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분야별 맞춤형 행정 서비스가 어려워질 수 있고 전문성이 떨어질 위험이 있다. 실·국만 없어지고 과 단위 조직은 그대로라 재배치 과정에서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로 치면 부처가 2개 사라지는 꼴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현재 행안부와 조직 축소 문제를 두고 협의 중인 상황이나 연말까지 이변이 없는 한 295만명 이상으로 복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라 이에 따른 조직 개편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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