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철도 - 9호선 '직결' 사실상 무산…인천시·서울시 사업비 분담 갈등

김민재 기자

발행일 2020-10-30 제1면
글자크기
  • 페이스북
  • 카카오톡
  • 링크
  • 메일보내기
  • 인쇄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 메일전송

644587.jpg
인천공항철도 일반열차 운행 모습. /인천공항철도 제공

서울, 전동차 구매 국비 불용처리
대광위 "합의해도 재지원 어려워"


인천공항철도와 서울지하철 9호선을 직접 연결하는 사업이 서울시와 인천시의 사업비 분담 갈등으로 사실상 무산됐다. 사업 주체인 서울시는 직결 사업 수혜 지역인 인천시도 사업비 일부를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인천시가 거부하자 이미 확보한 국비를 반납하기로 했다.

29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공항철도-9호선 직결 노선에 투입될 전동차 구매 예산 556억원 중 국비 222억원을 불용처리하기로 했다. 이 예산은 이미 한 차례 이월됐으나 사업이 진척되지 않아 결국 국고에 귀속 처리하기로 했다.

공항철도와 9호선은 김포공항역에서 만나는데 직결이 되면 환승 없이 인천공항~인천 서북권~김포공항~서울 강남권의 쌍방향 통행이 가능해진다. 직결 구간의 선로는 이미 구축이 돼 있는 상태이고, 직류(9호선)와 교류(공항철도) 방식으로 동시 운행이 가능한 새 전동차를 투입하기만 하면 된다.

하지만, 사업 주체인 서울시가 직결을 위한 전기·신호 시설 개량 사업비 401억원(국비 161억원, 서울시 240억원) 중 10%인 40억원을 인천시가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사업이 표류하기 시작했다.

직결구간은 주로 인천시민이 이용하기 때문에 인천시가 일정 부분을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개 시·도를 넘나드는 광역철도 사업을 할 때 지자체별로 사업비를 분담하는 것과 같은 논리다.

인천시는 서울 9호선의 건설·운영 주체는 서울시로 예산을 부담해야 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인천시는 사업비를 분담할 경우 향후 유지·운영비용까지 비율대로 떠안을 것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와 인천시가 의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사업은 첫 발도 내딛지 못했고, 서울시는 전동차 구매를 위해 확보한 국비 222억원을 사용하지 못했다.

국비 예산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정부에 귀속된다. 이미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편성이 됐기 때문에 사업을 다시 추진하려면 내년 추경 또는 2022년 예산에 새로 반영을 해야 하는데 후순위 사업으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강화·옹진) 의원은 "인천시의 사업비 미부담을 이유로 서울시가 국비를 반납한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라며 "서울시는 즉시 직결 차량을 발주하고, 국토부는 빠르게 운행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대광위 관계자는 "국토부 입장에서는 한시라도 빠르게 했으면 하는 사업인데 주체가 서울시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는 없다"며 "한번 반납을 하면 서울·인천이 뒤늦게 합의를 하더라도 기재부에 국비 재지원을 설득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김민재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경인일보 채널

  • 강원일보
  • 경남신문
  • 광주일보
  • 대전일보
  • 매일신문
  • 부산일보
  • 전북일보
  • 제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