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 없는 특례시 골자…'자치법 개정안' 의결 촉구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8차 정기회의

황준성 기자

발행일 2020-10-30 제3면
글자크기
  • 페이스북
  • 카카오톡
  • 링크
  • 메일보내기
  • 인쇄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 메일전송
행정 수요·국가균형발전에 필요
다른지자체 재원 감소는 없어야
안산·청주등 13개 단체장 결의문


안산·수원·용인·성남·부천·화성·남양주·안양 등 인구 50만 이상의 전국 대도시 시장들이 특례시 도입을 골자로 한 정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조속한 의결을 촉구했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회장·윤화섭)는 '지방자치의 날'인 29일 화성시 동탄중앙이음터에서 제8차 정기회의를 열고 '자치분권 강화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특례시는 인구 규모가 50만명 이상이거나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구별되는 특례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도시를 뜻한다.

이날 회의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지방자치 구현과 지자체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올해 안 개정을 위해 마련됐으며, 안산·수원·용인·성남·부천·화성·남양주·안양·청주·천안·전주·포항·김해 등 전국 13개 지자체 단체장(부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 참석한 자치단체장들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분열이 아닌 연대와 통합의 지혜가 절실한 상황'과 '자기 목소리를 키우기 보다는 양보의 미덕이 필요한 시점'이라는데 동의했다.

결의문에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의결 ▲인구 기준 중심이 아닌 실질적 행정수요 반영으로 모든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문호를 개방해 공생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 ▲정부(안)의 특례시 지정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간 심각한 불평등 초래·지방자치단체의 재원감소 발생 방지 등의 의견이 담겼다.

윤화섭 협의회장은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모든 기초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자치분권의 길을 걸어가길 희망하며 '제8회 지방자치의 날'에 정기회의를 개최하게 됐다"며 "우리 협의회는 특례시 지정에 있어 인구수보다는 실질적인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논의할 것이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감소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황준성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경인일보 채널

  • 강원일보
  • 경남신문
  • 광주일보
  • 대전일보
  • 매일신문
  • 부산일보
  • 전북일보
  • 제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