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군공항 이전…지역 정치권 '대리전'

이성철 기자

발행일 2020-10-30 제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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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송옥주 '주민 3분의 2 동의' 특별법 발의 "원점 재검토를"
수원 김진표-백혜련 '국가사무 신속 마무리' 국방부 대처 촉구


'수원 군 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 수원시와 화성시의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최근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이 가세하며 지역 정치권 간 힘겨루기 양상으로 펼쳐지고 있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화성갑) 의원은 서삼석(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과 공동으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송 의원은 현행법상 군 공항 이전은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장이 국방부 장관에게 건의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국가 안보와 직결된 군 공항 시설을 지자체의 의견 제시로 이전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주민의견 수용 절차와 이전 예정지에 대한 지원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군 공항을 이전하고자 할 경우 주민의 의견반영 절차를 강화해 국방부 장관이 주민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진토록 했다. 군 공항 이전지역 발전사업에 대한 지역주민 우선 고용을 의무화하고, 토지 건물 제공 등을 통해 이주대책도 규정토록 했다.

송 의원은 "화성시는 무한한 가치를 가진 화성습지와 50년 넘게 미 공군 폭격으로 역사적 고통을 겪었던 '매향리 사격장' 인근에 수원 군 공항 이전이 추진되며 큰 갈등을 빚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군 공항 이전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수원지역 김진표(수원무)·백혜련(수원을) 의원은 수원 군 공항 이전 문제가 '국가사무'임을 강조하며 국방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7월 발의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해 '경기남부 민군통합국제공항 건설'에 대해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군 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은 주민참여형 공론조사를 실시하고 국방부 장관의 이전부지 선정 권한의 행사 시기를 확실하게 정함으로써 군 공항 이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서 판시한 대로 '국가사무'인 군 공항 이전사업을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도 서욱 국방부 장관과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수원 군 공항 이전 사업의 경우 2017년 2월 예비이전 후보지 확정 이후 3년 8개월에 이르도록 진척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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