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급당 학생수 20명이하로 줄여야" 교육계 안팎, 목소리 커진다

고교 교실모습.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 없음. /경인일보DB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여야 한다는 교육계 안팎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감염병 시대 학교에서의 학생 안전을 보장하고 원격수업 체제에서 심화하는 교육격차를 줄이려면 한 반에 20명 이상의 학생이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이 같은 움직임에 교육계와 국회, 시민단체 등도 나서고 있다.

최근 인천시교육청 앞에서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것이 이날 전교조 인천지부의 주장이었다.

31일 전교조 인천지부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으로 인천지역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가 22.7명, 중학교가 26.2명, 고등학교 23.2명이다. 중학교를 기준으로 하면 경기와 제주 다음으로 학급당 학생 수가 많다. 이는 강화·옹진 등 학령인구가 적은 지역까지 포함한 수치여서 서구, 중구, 연수구 등 신도심 지역과 부평, 남동구 등 전통적인 인구 밀집지역에는 전체 평균을 훨씬 웃도는 초·중·고 학급이 수두룩하다. 인천 남동구 A초등학교에는 학급당 학생 수가 35.1명인 학급이 있고, B중학교에는 38.2명, 중구 C고등학교에는 35.6명인 학급이 존재하는 등 과밀 교실을 찾기란 어렵지 않다.



전교조 인천지부 관계자는 "코로나19가 드러낸 인천 지역 학교의 실상을 보면 참담한데, 인천은 2020년 1학기 등교수업 일수가 전국 최하위권에 속한다"며 "대면 수업이 어려웠던 근본 원인은 과대학교, 과밀학급에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 "단 한 명의 아이도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려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를 유지해야 하며 이 기준이 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며 "법제화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국회의원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제한하는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개정안은 현재 교육감이 규칙으로 정하는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20명 이하로 명시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 수 감축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이 의원은 "교육부의 역점 사업인 그린스마트스쿨사업, 쌍방향 온라인 수업 역시 학급당 학생 수가 감축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그동안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은 1997년까지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서 규정했고, 1998년부터는 시도교육감이 규칙으로 정해 왔다. 이제는 법률을 통해 적정 기준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높다. 지난 9월 22일부터 시작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 범국민 온라인 서명에도 10월 23일까지 한 달여 간 10만 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했다. 인천에서도 4천 명 가까이 동참했다.

/김성호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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