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여권 난맥을 바로잡을 리더십이 안보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과 압박은 급기야 특수활동비 사용까지 문제 삼으면서 전방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월성 원자력 발전소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수사를,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탈원전 정책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윤 총장의 정치수사와 검찰권 남용으로 규정했다. 탈원전 정책에 관해서는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공격 등 객관적 사실과 잘못된 사실을 밝히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정부 정책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문제 삼는 우려할 만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서울·부산 시장 선거를 '국민의 집단 성인지학습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상식 이하의 발언으로 빈축을 샀다. 국회 공개석상에서 사의를 표명한 홍남기 부총리에 이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가덕신공항 용역비 예산 증액 수용 여부를 두고 여당 의원과 갈등을 벌이기도 했다. 이러한 일들은 여당의 무조건적인 정부 옹호, 장관의 여당 눈치보기, 여당 내 특정 그룹의 존재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생기는 결과들이다. 보수야당의 존재감 상실은 이러한 현상들을 부채질하고 있다. 문제는 내년 서울 부산 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당리당략에 입각한 정당이기주의가 더욱 증폭될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 다양한 사회적 갈등과 논란이 주요 정책과 관련한 이해 당사자들의 표를 의식한 민주당의 행태에 기인하는 측면을 간과해선 안 된다. 최근 야기된 주식양도세와 재산세 논란, 가덕신공항 예산 증액 등은 모두 여당이 내년 재보궐 선거와 그 다음 있을 대선을 의식해서 정치논리를 앞세워 정부정책을 좌지우지 하려는 포퓰리즘적 접근에서 비롯되고 있다. 여당 의원들이 정책을 선거와의 인과관계적 차원에서 보는 것은 국가의 미래보다는 정파적 이해를 우선하는 퇴행적 행태이다. 여당이 국회에서의 압도적 다수를 상대당을 포용하고 합의의 정치로 나아가는 데 사용하지 않고 자신들 입맛에 맞게 재단하는 수단으로 삼는 행위는 시정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지적되어야 할 문제는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 선거를 의식한 여당의 행태 등 여권의 전반적 문제를 바로잡는데 청와대의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미국 대선 이후의 정권교체가 우리에게 미칠 영향 등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갈등 조정자로서의 리더십이 절실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