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쓰레기 독립'을 하겠다며 추진하고 있는 자체 매립지와 소각장 건립 사업 후보지를 논란 끝에 12일 공식 발표한다. 인천시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의 시작점이면서도 벌써부터 곳곳에서 감지되는 반발여론이 표면화하는 대혼란의 시작점이기도 하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12일 오전 11시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를 위한 2번째 자원순환 정책을 발표한다. 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자체 매립지와 신규 소각장 입지 후보지를 공개하고, 선정 이유, 조성 절차 등을 밝힐 예정이다.
박 시장은 앞서 지난달 15일 '쓰레기 독립선언'을 하면서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공식화하고, 인천만의 자체 매립지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또 자체 매립지를 소각재만 처리하는 '직매립 제로' 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해 현재 3개의 소각장을 총 7개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인천시는 입지 선정을 위한 후보지 공모와 용역, 자치단체 협의 등을 통해 후보지를 최종 선정했고, 그 결과를 12일 발표한다.
기피 시설로 낙인돼 온 매립지와 소각장은 '친환경'이라는 이름을 아무리 가져다 붙여도 결국 폐기물 시설이라는 본질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인천시는 환경 피해 방지 대책 뿐 아니라 파격적인 인센티브 계획을 후보지 발표 전 잇따라 발표했지만,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지역에서는 반발 기류가 흐르고 있다. 특히, 일부 자치단체장은 이미 불복 의사를 밝히기도 했고, 주민들은 삭발식을 감행하는 등의 집회 신고까지 해놓은 상황이어서 긴장감까지 감돌고 있다.
민선 7기 임기 반환점을 돈 박남춘 인천시장은 발표 이후 지역 주민, 정치권과의 마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재선을 앞두고 본격 정치적 시험대에 올랐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박 시장은 "선거를 의식하지 않겠다"고 공식 석상에서 여러 차례 밝혀왔지만, 갈등이 장기화해 정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속도전이 필수다. 2021년 안에 주민 설득 작업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각종 행정절차와 예산 확보, 용역 등을 매듭짓지 못하면 대선과 지방선거가 잇따라 치러지는 2022년에 정치 쟁점화할 가능성이 크다. 본인의 선거 뿐 아니라 다른 선거에까지 영향이 미칠 수 있다. 지역 국회의원은 물론 자치단체장과 지역 시·군·구의원은 발표를 앞두고 속 앓이를 하고 있다. 박 시장의 자원순환 정책을 큰 틀에서는 동의했지만, 결국 일선에서 민원 폭탄을 떠안아야 한다.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와의 4자 합의 단서조항 극복도 큰 과제다. 2015년 당시 4자 주체들은 2025년까지 수도권매립지 대체 부지를 찾지 못하면 추가 면적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의했다. 인천시가 쓰레기 독립 선언을 하고, 자체 처리시설을 짓더라도 환경부 등이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을 강행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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