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인천시는 지역돌봄협의체 서둘러 구성해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월 전국 광역지자체에 '지역돌봄협의체'를 구성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문재인 정부의 포용국가 아동정책 기조를 실행하겠다는 의지에서다. 경기도 등 광역지자체들은 교육청, 아동시설·기관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지난해 하반기부터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시는 전북·전남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지 않았다. 지난 9월 미추홀 구에 사는 어린 형제가 라면을 끓여 먹다 불이나 동생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시의 돌봄 서비스에 대한 비판여론이 커지고 있다.

지역돌봄협의체는 지자체와 교육청, 아동시설,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협의 기구다.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돌봄 필요성이 늘어남에 따라 통합적인 정책을 수립해 공백이 발생하는 한계를 보완하자는 취지다. 시는 지난해 복지부로부터 협의체를 구성하라는 공문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았다. 법적 강제성이 없는 데다 부서 간 업무가 조정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후 복지부의 독촉 공문에도 불구, 시는 여전히 협의체를 구성하지 않은 상태다. 시의회 행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비판이 나온 데 대해서도 내년에는 구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소극적인 입장에 그쳤다.

이웃 지자체인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아동의 안정적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아동돌봄 서비스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아동의 안부를 묻다' 사업은 정부가 우수시책으로 평가하는 등 반응이 좋다. 이 사업은 도와 31개 시군이 협력해 통·이장이 양육수당을 받는 관내 16만4천52명의 아동 가정을 직접 방문해 살펴보는 서비스다. 지자체 통·이장들은 일일이 해당 가정을 방문했고, 특이사항이 기록된 2천98명의 가정은 담당 공무원이 재차 방문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같은 돌봄 서비스는 협의체 구성마저 외면하는 시의 태도와는 차별화된 사례가 아닐 수 없다.



형제 화재 사고가 나자 시는 교육청과 아동복지관, 유관 기관과 함께 대책회의를 가졌다.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돌봄 취약아동 454명을 발굴했다. 48명은 기관에 인계하고 아동학대 등이 의심되는 6명은 경찰에 신고했다. 광역 돌봄 협의체가 있었다면 형제 사례도 발굴돼 참변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한다. 복지 관계자들은 시의 아동 돌봄 서비스에 공조가 미흡하고 사각지대가 여전하다고 지적한다. 협의체 구성을 서두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