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포스트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일학습병행 제도'

강석철

발행일 2020-11-23 제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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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앞당기는 '실무형 인재양성' 도입 7년
산업 전분야 채용 감소와 고용 불안 위기속
청년 구직난·기업 구인난 인력 미스매치 극복
지원 늘리고 참여조건 완화 특별조치 기대

강석철 인천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무국장
강석철 인천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무국장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세로 인해 전 산업분야에서 경영위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가 기초산업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는 뿌리산업의 메카 인천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대외 수출의 관문인 공항·항만산업과 기초 뿌리산업인 제조산업 현장 곳곳에서는 이번 사태로 인해 고용 불안 심화, 영세 기업 구인난 등 아쉬운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구직의 주체인 청년층이 원하는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구인을 원하는 기업과의 인력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졸업을 두려워하고 있으며, 4년제 대학의 경우 4년을 공부하고 졸업하는 것이 드문 현실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4년제 대학생이 졸업까지 걸리는 시간은 남성의 경우 평균 6년2개월, 여성은 4년4개월이다. 취업의 문이 좁다 보니 대학 졸업 학점을 이수해도 휴학을 반복하고, 졸업 논문을 내지 않으면서 사회 진출을 자발적으로 미루는 일이 보편화됐다.

왜 우리 사회는 이토록 취업을 하는 여정이 길고 험난한 것일까. 전문가들은 그 이유 중 하나로 '과잉 학력(overeducation)'을 꼽는다. 특수목적고등학교 양성 정책이 보여주듯 한국의 교육 제도는 고학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여기에 부모의 교육열이 불을 지피고 있다. 이는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지닌 청년층이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왔다. 반면 높아진 교육 수준에 비례해서 구직자 눈높이에 맞는 질 좋은 일자리는 늘지 않았다. 이 격차가 질 낮은 일자리에 청년층을 내모는 현상을 불러오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청년들이 '취업 절벽'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취업 준비 기간을 늘리면서 국가의 근본적 경쟁력이 잠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많은 전문가는 첫 직장을 잡는 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정부는 2014년에 독일·스위스식 일터학습을 한국에 맞게 설계한 '일학습병행' 제도를 도입했다. '일학습병행'은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동시에 실무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근로자는 교육훈련 평가에 따라 자격을 인정받는 직업교육훈련 제도다. 앞서 말한 '과잉 학력'의 고리를 끊고 근로자의 조기 입직, 기업의 현장중심 인재 육성, 국가의 노동현장 인력 미스매치 해소 등을 모두 만족할 수 있다.

일학습병행 사업은 2020년 7월 기준 1만5천여개의 학습기업과 9만8천여명의 학습 근로자가 참여하며 큰 양적 성장을 이뤘다. 올해 8월부터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일학습병행법)이 시행되면서 학습 기업은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고, 학습 근로자들은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받고 기업의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게 됐다.

인천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일학습전문지원센터는 일학습병행 제도의 확산 및 정착을 위한 홍보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실시한 '2019년 일학습병행 전문지원기관 성과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S등급을 받았다. 참여기업의 사기진작과 제도 홍보를 위해 우수 참여 기업을 선발해 연말 진행하는 인천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성과보고회에서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전 산업분야에서 경영위기가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기업의 신규 채용 감소와 고용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 6월 중소기업의 고용 유지 지원을 위한 한시적인 조치로 기존 일학습병행 참여 조건을 완화하고 훈련지원금 확대, 중복 수급 허용, 지원 한도 상향 등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를 시행했다.

이번 '일학습병행법'과 '코로나19 특별 조치' 시행을 계기로 많은 기업과 근로자 등이 일학습병행 사업에 참여해 새로운 시대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고숙련 인적 자원으로 거듭나 새로운 시대에 대두되는 문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기를 기대한다.

/강석철 인천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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