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자치법 개정안'…30일 부결땐 연내통과 물거품

김연태 기자

발행일 2020-11-20 제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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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법안소위, 총 31건 발의 관련법안 심사 "쟁점 많다" 또 연기
26일 전체회의 상정안돼 적신호… 내달 9일 종료 前 재상정 협의중

특례시 명칭 부여를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국회 연내 통과가 막다른 기로에 놓이게 됐다.(11월 19일자 4면 참조='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연내 통과 여부…다음주가 분수령)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 따르면 총 31건이 발의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 일정을 오는 30일 오전 10시로 정했다.

앞서 법안심사1소위는 전날(18일)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심사하려 했으나, 인사혁신처 소관 법안에 대한 논의가 길어지면서 일정을 뒤로 미뤘다.

대신 법안소위는 오는 26일 행안위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던 터라 기존에 잡혀있던 심사일정(24·25일) 중 하루를 택해 심사를 벌일 계획이었다.

법안소위 한 의원은 "지방자치법과 관련해 논쟁이 될 소지가 담긴 내용이 많고 살펴볼 내용도 방대해 다른 법안과 함께 논의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면서 "이 때문에 심사일을 30일로 따로 잡아 지방자치법만 다루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애초 행안위가 정한 정기국회 마지막 전체회의(26일)에 상정될 기회를 잃으면서 연내 통과에도 적신호가 켜지게 됐다.

개정안이 연내에 통과되기 위해서는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뒤에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정기국회 종료일인 내달 9일 본회의에는 안건이 상정돼야 한다.

다만, 행안위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 일부 법안에 본회의 상정 기회를 부여하고자 내달 초 전체회의를 한 차례 더 여는 방안 등을 놓고 여야 간사가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여야가 원활한 합의를 통해 전체회의 일정을 추가하고, 30일 법안소위에서 합의점을 도출해 내야만 연내 통과를 담보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법안소위 관계자는 "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위해서는 두 가지 사안을 모두 충족해야 하지만, 지금은 그 무엇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여기에 여야 관계 등 또 다른 변수라도 발생하면 상황은 더 악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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