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부담금 폭탄' 항소심도 주민(송도포레스트카운티지역주택조합) 승리

박경호 기자

발행일 2020-11-20 제4면
글자크기
  • 페이스북
  • 카카오톡
  • 링크
  • 메일보내기
  • 인쇄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 메일전송
송도 8공구 2708가구에 74억 부과
고법 "부담금 면제 공적 견해 표명"
경제청 상고포기땐 타 소송에 영향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2천700여 세대 규모 조합아파트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부과한 70억원대 학교용지부담금을 떠안지 않아도 된다는 1심 판결(1월 16일자 7면 보도=송도 조합아파트 '학교용지 부담금 폭탄' 모면)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아파트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 아파트와 유사하게 학교용지부담금이 부과된 송도 6·8공구 다른 아파트단지의 소송에도 이번 항소심 판결이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서태환)는 최근 송도포레스트카운티지역주택조합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시를 상대로 낸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인 인천경제청·인천시의 항소를 일부 기각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인천시는 원고인 송도포레스트카운티지역주택조합에게 74억2천200여만원과 이자·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인천시가 물어야 한다고 선고한 지연손해금 일부에 대해선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구가 급증하면서 필요한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개발업체로부터 징수한 학교 부지 매입비용이다. 인천경제청은 2018년 10월 송도 8공구에 있는 2천708세대 규모 'e편한세상 송도'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학교용지부담금 74억2천200여만원을 부과했다.

그러자 조합 측은 인천경제청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학교용지부담금 납부를 조건으로 하지 않았고, 공문을 통해서도 확인했기 때문에 부담금 부과는 위법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아파트 조합원들은 1인당 270여만원씩 총 74억2천200여만원을 추가로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인천경제청이 2016년 2차례에 걸쳐 공문으로 조합 측에 송도 6·8공구는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대상'이라는 취지로 알렸고, 이를 근거로 조합은 부담금을 사업비에 포함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조합의 귀책이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에서 인천경제청은 "원고(조합)에게 한 회신은 옛 학교용지법 내용의 해석에 불과하다"며 조합에 보낸 공문이 공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천경제청)는 송도 6·8공구에서의 공동주택을 신축·분양하는 개발사업에 대해 학교용지부담금이 면제된다는 구체적인 의견을 표명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명시적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이 면제된다는 의견을 표시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동기와는 무관하게 공적 견해 표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인천경제청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 조합 측은 항소심 재판부가 취소한 지연손해금을 인정받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인천경제청도 상고할 가능성이 크다. 'e편한세상 송도' 이외에 다른 아파트단지들과도 유사한 소송을 진행 중인데, 인천경제청이 상고를 포기하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라서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박경호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경인일보 채널

  • 강원일보
  • 경남신문
  • 광주일보
  • 대전일보
  • 매일신문
  • 부산일보
  • 전북일보
  • 제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