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퍼지는 '경기도 중산층 임대주택'

강기정 기자

발행일 2020-11-20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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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새로 내놓은 전세난 대책

'무주택자 누구나 입주기회 부여'
경기도 기본주택 개념 반영 눈길

경기도가 쏘아올린 '무주택자라면 중산층도 거주할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이 전국에 본격 도입된다. 정부가 내놓은 전세대책의 핵심이 도의 기본주택·중산층 임대주택과 맞닿아있는 것이다.

19일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한 정부는 중위소득 150%도 입주해 최장 30년 거주할 수 있는 30평대(85㎡) 공공임대주택 도입 계획을 밝혔다. 특히 경기도에 선제적으로 1천100가구를 공급한다. 저소득층만 거주할 수 있던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요건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이는 GH(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중산층 임대주택과 방향을 함께 한다. 이헌욱 GH 사장은 지난해 9월 수원 광교신도시에 시범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549세대 규모로 전용면적 60~8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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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 21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기본주택 및 사회주택'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2020.11.21 /경기도 제공

일반공급(80%)은 무주택자면 소득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입주할 수 있고 특별공급(20%)은 신혼부부·고령자·청년층에 한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 100% 이하를 우선 대상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중산층 임대주택 역시 최장 20년 거주할 수 있다.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복지 개념에 가까웠던 기존 임대주택의 틀을 벗어나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 모델로서 추진한다는 점이 유사하다.

경기도·GH가 중산층 임대주택 모델을 확장해 '기본주택' 구상을 내놓은 가운데, 정부가 이번 전세대책에 소득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무주택자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을 일부 포함시킨 점도 눈에 띈다. 정부는 소득·자산 제한 없이 무주택자에게 3개월 이상 비어있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새롭게 도입하는 '공공전세'도 소득 기준 없이 무주택 실수요자에 추첨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일부나마 무주택자 누구에게나 입주 기회를 부여하는 기본주택 개념이 도입되는 셈이다.

야권은 중산층까지 공공임대주택 대상을 확대하는데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야권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저소득층 주거복지 외엔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역설했고,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중산층까지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은 엄청난 변화라며 "해괴하다고밖에 할 수 없는 형태"라고 주장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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