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마이스터 통장' 군대가려면 강제해지…불이익 논란

남국성 기자

발행일 2020-11-20 제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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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진행하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이 군 복무를 위해 휴직할 경우 강제 해지하는 불이익을 주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청. /경기도 제공

도내 중소 제조업 청년 처우 개선
2년동안 최대 720만원 지원 사업
중기→중견되도 기존혜택 그대로
입대휴직 재신청 불가… 형평위배

경기도가 중소 제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며 진행하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이 군 복무를 위해 휴직할 경우 강제 해지하는 불이익을 주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19일 도에 따르면 청년 마이스터 통장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청년들을 돕기 위해 2년간 최대 720만원(분기당 90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실질임금을 높여 근속률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지난 2018년 시작된 이 사업은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 지원 대상자가 단지 군대를 간다는 이유로 해지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도는 중소 제조업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혜택을 줘야 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지만, 유예가 아닌 강제로 통장을 해지하고 있어 불만을 사고 있다. 더욱이 한번 중도 해지된 경우에는 재신청조차 막혀있어 사실상 군 복무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것이다.

실제 지난 2018년에는 67명이, 지난해에는 5명이 군 복무를 이유로 자신의 의지와 다르게 청년 마이스터 통장을 '강제 해지' 당했다. 올해도 지난 10월 기준 3명이 군복무로 인해 마이스터 통장 사업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경기도의회 왕성옥(민·비례) 의원은 최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국가의 부름을 받아 군대를 간 것인데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지급 기준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중소기업으로 대상기준이 정해져 있지만, 중견기업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지 없이 기존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현재 중견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노동자 5명이 청년 마이스터 통장 혜택을 받고 있는 데, 다니던 직장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경우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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