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조례]"주차 딱지 억울하다면…" 미추홀구,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추진

이현준 기자

입력 2020-11-20 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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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가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에 억울해 하는 주민들을 위한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운영에 나선다. 사진은 미추홀구청. /미추홀구 제공

인천 미추홀구가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에 억울해 하는 주민들을 위한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운영에 나선다.

미추홀구는 오는 23일까지 '미추홀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진행한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의견진술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내용을 심의해 결정토록 하는 게 이번 규칙안의 주된 내용이다.

미추홀구는 "주·정차위반 과태료의 취소나 감경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라"는 2016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이번 규칙안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인천에서 이미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의 규칙을 마련해 운용 중인 곳은 동구와 부평구, 계양구 등 3곳이다. 동구는 2011년 제정했고, 부평구와 계양구는 국민권익위의 권고 이후인 2017년 각각 만들었다. 인천지역 기초단체가 10곳임을 감안했을 때 의견진술위원회를 운용하는 지자체가 비교적 적은 상황이다.

이 규칙안은 미추홀구 소속 공무원과 미추홀구의회 의원, 교통경찰, 변호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주민 등으로 7명 이내로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한달에 1차례 회의를 열어, 주·정차 위반 단속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민 민원을 심의하게 된다.

미추홀구는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뒤 자체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그동안은 관련 법령상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만 의견진술을 접수했는데, 이번 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도 의견진술 접수가 가능하다"며 "주차위반 과태료 관련 억울함을 토로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한편 미추홀구는 지난해 6만 7천여건의 주·정차 위반 사례를 적발해 20여억원 규모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중 사정이 인정돼 과태료 부과 취소나 감경 결정이 이뤄진 경우는 1% 수준이라고 미추홀구는 설명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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